고세일
성명 고세일
연구분야 민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605호
전화번호 042) 821 - 5805
E-Mail seilk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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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93. 2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6.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2. 8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
  • 2004. 5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With Distinction)
  • 2007. 1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in Law)
[주요경력]
  • [교육경력]
  • 1996. 9 ~ 2001.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 2005. 1 ~ 2005. 5 Tulane Law School 한국어 강사
  • 2007. 8 ~ 2008. 2 광운대학교 법학과 강사
  • 2007. 9 ~ 2008. 8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노동대학원 강사
  • 2008. 6 ~ 2008. 8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 2008. 4 ~ 2008. 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2008. 9 ~ 2010. 8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2010. 9 ~ 2014. 2 배재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2014. 3 ~ 2015. 8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15. 9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주요경력]
  • 1996. 3 ~ 2001. 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2005. 11 프랑스 Universite Toulouse 박사과정 학생으로 초청
  • 2006. 11 ~ 2007. 2 미국 AALS Conference 로스쿨 신임교수 후보자로 초청
  • 2007. 3 ~ 2008. 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2009. 3 ~ 2010.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학부장, 겸 학과장
  • 2010. 3 ~ 2011. 3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겸 일반법학 전공주임
  • 2012. 3 ~ 2014. 2 배재대학교 규정심위위원회 위원
  • 2012. 3 ~ 2014. 2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 평의원
  • 2013. 7 ~ 2014. 2 배재대학교 법학부장, 겸 법학전공 주임교수
  • 2013. 7 ~ 2014. 2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 2014. 8 ~ 2015. 3 충남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 2015. 4 ~ 2017. 1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과장, 겸 법과대학 학과장
  • 2016. 9 ~ 현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담당 공익위원
  • [학회활동]
  • 2007. 5 ~ 현재. 한국유럽법연구회 회원
  • 2007. 6 ~ 현재. 한국재산법학회 회원
  • 2007. 8 ~ 현재. 한국비교사법학회 회
  • 2007. 9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 2012. 1 ~ 12. 한국민사법학회 상임간사 (국제간사)
  • 2014. 1 ~ 2015. 12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이사 (재무이사)
  • 2007. 12 ~ 현재. 안암법학회 회원
  • 2013. 3 ~ 현재. 안암법학회 이사
  • 2011. 3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미국법연구회 회원
  • 2011. 5 ~ 2016. 12 한국민사법학회 미국법연구회 간사
  • 2013. 3 ~ 현재. 대법원민사실무연구회 회원
  • 2015. 3 ~ 현재.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국제협력이사: 영미권)
[논문 및 저서]
  • Tort Law in South Korea (co-author) (Kluwer Law International 2018 forthcoming)
  • 보통유럽매매법 (함께 옮김) (세창출판사 2014)
  • 사례중심 법과 생활 (같이 씀) (제7판 법문사 2016)
  • 사례중심 법과 생활 (같이 씀) (제6판 법문사 2013)
  • 사례중심 법과 생활 (같이 씀) (제5판 법문사 2010)
  • 영문판, 법을 당신 곁으로 - 결혼이주자를 위한 국적·체류 관련 법률 (Nationality and Stay Related Law for Married Immigrants), 배재대학교 배재시민법률상담소 (2010. 2).
  • 사례중심 법과 생활 (같이 씀) (제4판 법문사 2009)
  • 법을 당신 곁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재대학교 배재시민법률상담소 (2008. 12)
  • The Study of Internet Commerce Model Law (Ph.D. Dissertation, UMI 2007)
  • [논문]
  • 2017년
  •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호 (통권 제76호), 247-290쪽
  • 2016년
  • 미국법의 위험부담 법리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2권 제4호, 37-59쪽
  • 2015년
  • 토지 점유자, 매도인, 임대인의 과실 불법행위 책임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규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47권, 61-110쪽
  • 2014년
  • 자동차 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321-358쪽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 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74호, 109-151쪽
  •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29-52쪽
  •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 민사법학 제66호, 137-183쪽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제688호, 142-190쪽
  • 2013년
  •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 - 대가성 법리의 생성의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71-100쪽
  •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42호, 169-204쪽
  • 2012년
  • 미국 불법행위법상 동산 제공자의 책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61호, 375-422쪽
  • 우리말 옮김, 일본의 고리대금에 대한 대응(Struggles against Usurious Loans in Japan by Naoki Kanayama, 법과 기업연구 제2권 제2호, 75-91쪽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59호, 87-138쪽
  • 2011년
  • 미국의 민사배심에 대한 연구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2호, 71-105쪽
  • 2010년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0집 제2호, 31-74쪽
  • 2009년
  •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 문답식 교육의 제안,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617-658쪽
  • 2008년
  • Privacy Protection in Internet Commerce,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 2,pp. 142-157
  • 저작인격권에 대한 비교법 고찰, 안암법학, 제26호, 279-317쪽
  • 2007년
  • Roman Iniuria and its influence on modern legal system - Is it a foundation of Right of Personality?,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141-172쪽
  • 인터넷 거래와 실체법 규범 - 유엔통일매매법의 가능성, 비교사법, 제14권 4호 (통권 제39호), 77-115쪽
  •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141-181쪽
  • 2005년
  • 정보화 시대 미국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11호, 53-59쪽
  • Interpretation of Mutual Agreements in Internet Commerce: Focusing on "Clickwrap Con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Law, 통상법률, 제64호 (With Prof. Seo Kyong-Lim), 154-185쪽
  • [학술대회 발표]
  • 2016년
  • 전자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관련 활성화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11-30쪽
  • 독립계약자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1-15쪽
  • 미국법상 부실표시의 법리,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4월 연구발표회, 1-30쪽
  • 2015년
  • 미국법상 위험부담의 법리, 한국재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1-17쪽
  • 보통유럽매매법 매도인의 의무, 국제매매법 연구회 9월 정기발표회, 1-28쪽
  • 토지 점유자, 매도인, 임대인의 과실 불법행위 책임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규정을 중심으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4월 정기발표회, 1-33쪽
  • 2014년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4월 정기발표회, 1-30쪽
  • 미국계약법의 사정변경 원칙, 한국재산법학회 하계학술대회, 43-58쪽
  • 2013년
  •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111-131쪽
  • 미국법의 대가성 법리 - 대가성 법리의 생성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추계학술대회, 49-72쪽
  • 배재대 법학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상, 비교법연구소 학술발표회, 1-11쪽
  •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01-122쪽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3월 정기발표회, 1-30쪽
  • 2012년
  • 미국 불법행위법상 동산제공자의 책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7-225쪽
  • 2011년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1-26쪽
  • 2010년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민사배심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94-128쪽
  • 2009년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민사법적 접근 - 사적 자치와 권리남용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1-28쪽
  • 2008년
  • 법학교육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제안 - 문답식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1-24쪽
  • 2007년
  • 인터넷 거래와 실체법 규범, 한국비교사법학회 제54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87-116쪽
  • [그 밖의 글과 활동]
  • 2015년
  • 그루터기 – 다른 생각과 존중, 충대신문, 1월 5일
  • 2010년
  • 법조칼럼 - 세상과 소통, 대전일보, 7월 28일.
  • 교수칼럼 - 사회현상과 법문화, 배재신문, 5월 3일.
  • 2008년
  • 교수칼럼 - 정보의 그림자, 배재신문, 11월 17일.
  • 2003년
  • Digital Music and Future Technology, Dicta - The Voice of Tulane Law School, Vol. 18, Issue 12, Nov. 12.
  • 1998년
  • In My View - Korean Software Industry and Market, The Korean Herald, Aug. 17.
  • 1996. 6 ~ 2002. 12 쉬운 법이야기 (www.seilslaw.org) 운영
  • 1996. 7 ~ 2003. 6 Seil´s Korean Law (www.seilskoreanlaw.org) 운영
[기타연구실적]
  • 인공지능과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 연구재단, 2016-2019 (공동연구원)
  •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재단, 2016 (책임연구원)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법무부, 2014 (공동연구원)
  • 영문 하급심판례집 제2권, 제1차 영문 감수, 법원도서관, 2013 (공동연구원)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연구재단, 2013 (책임연구원)
  •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연구재단, 2012 (책임연구원)
  •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대한 연구, 법무부, 2011 (공동연구원)
  • 영문 하급심판례집 제1권, 제1차 영문 감수, 법원도서관, 2010 (공동연구원)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과실´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2010 (책임연구원)
  •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공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