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성명 김소영
연구분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602호
전화번호 042) 821 - 5836
E-Mail ksy0808@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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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노동법)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at Urbana- Champaign(UIUC), LL.M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노동법)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at Urbana- Champaign(UIUC),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주요경력]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원장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 인사혁신처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
  •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
  • (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심의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 (전)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정책자문위원
  • (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훈(敍勳) 및 수상]
  • 노사관계개혁 유공자 훈장(국민포장), 1998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표창(국무총리 표창), 1997
  • 제1회 우수교육자상, 충남대학교, 2013. 5.
[논문 및 저서]
  • 1. 저서
  • 『노동법사례연습』, 신조사, 2017(제 2판)
  • 『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제 2판)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시 파급효과 분석 및 효과적인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고령화사회 대비 고용ㆍ임금체계 개선방안』(공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Korean Labor Law Reform』(공저), RoutledgeCurzon Advances in Korean Studies, 2004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경제적 효과 및 전망』(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7
  •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ㆍ쟁점ㆍ정책과제』(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공저),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가내근로의 실태와 제도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외국인력 수입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자율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3
    • 2. 에쎄이집
    • 『하늘로 부치는 편지들』(글과 삽화), 신조사, 2017
      • 3. 주요 논문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2016.9,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6.8, 충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 “고용창출의 촉진, 유도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9권, 2013.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7.7., 선고2009두16763 판결을 중 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2.9, 한국기업법학회
      • “판례법리에 의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경향과 변화”, 노동법논총 제25집, 2012.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입증구조 - 입증책임 전환 및 입증방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개호(介護)노동에 관한 연구 - 재가(在家) 개호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2011.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판례법리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판단'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34 호, 2010.6, 한국노동법학회
      • “근로시간운용의 탄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10.4,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유연근무제 도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2010년 봄호, 통권 제184호, 계간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회
      • “Informal Economy and Precarious Labour”(National Report), 제19차 세계 노동법·사회 보장법학회(ISLSSL), 호주 시드니, 2009. 9.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노동법학 제26호, 2008.6, 한국노동법학회
      •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 노동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연구, 2007.6,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복수노조하에서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2007.6, 한국노동연구원
      • “정년제의 노동법적 고찰”, 2006노동법의 쟁점, 2007.6,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23호, 2006.12, 한국노동법학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 5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 “중국의 노동계약법 입법동향과 초안”,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8호, 2005.8, 한국노동연구원
      • “The Legal Regulation of Wrongful Dismissal in Korea”,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25, No.4, Summer 2004
      • “건설업 하도급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제19호, 2004.12, 한국노동법학회
      • “미국 근로자재해보상제도의 보상책임구조와 업무상 재해의 요건”, 노동법학 제18호, 2004, 한국노동법학회
      • “교원단체교섭에 있어서의 교섭사항 및 구조”, 산업관계연구, 1999.6, 한국노사관계학회
      • “교원노조법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1999.5, 한국노동법학회
      • “연봉제의 법적 과제”, 노동경제논집, 1997.10, 한국노동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