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성명 김용진
연구분야 민사소송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02호
전화번호 042) 821 - 5838
E-Mail yongjink@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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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8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1. 독일 Regensburg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민법 전공)
  • 1994. 독일 Regensburg 대학교 법학박사 (Dr. iuris) (국제민사소송법 전공)
[주요경력]
  • 2013. ~ 2015.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 2012. ~ 2016.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 2010. ~ 2014.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논문 및 저서]
  • [연구논문]
  •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3.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및 관련 조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조항이 국내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법조 715호, 법조협회, 2016. 4.
  •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연구논문, 법제연구 통권 제4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12.
  •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신문제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2. 31.
  • 역내ㆍ외 모자회사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제한적 행사와 그 한계, 비교사법 제2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8.
  • Konzernbegriff und Konzernhaftung bei Konzerninsolvenzen aus koreanischer Sicht, FS für Peter Gottwald, C.H. Beck, 2014. 7.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6.
  • 기업집단도산법제 구축방안, 법조 통권687호, 법조협회, 2013. 12.
  •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독일의 참심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0집제2-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8.
  • 국제카르텔분쟁사건의 준거법, 법제연구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금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4권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 민법과 민사법의 관계 재정립과 입법론적 고찰, 비교사법 제20권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2.
  • 국제 카르텔 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제도의 발전 현황과 대응 방안, 비교사법 제21권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2.
  • 독점금지위반행위로 인한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ol. 8, 2012. 12.
  • 한중일 증거조사 공조시스템의 구축 방안,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11.
  • 외국송달의 운영시스템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 국제도산법에서의 법정지 사냥, 회생과 파산, 1권 1호, 한국도산법학회, 2012. 2.
  •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동아법학, 2011. 8.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40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6.
  • Rome II-법상 특별연결규정에 관한 분석과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제조물책임소송에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1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5.
  •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2.
  • 현행법규와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권시판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시를 겸하여-,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5.
  • [저서]
  • 국제민사소송전략, 신영사, 1997. 09.
  •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국제교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 마인드탭 2015. 03.
  • Advocate 민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 8.
[기타연구실적]
  • [학술발표]
  • 발표주제: 한국중재학회,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주최: 2017년 2월 16일 발표.
  • 한국법제연구원 FTA 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워크숍 발표주제: FTA 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조항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발표일자: 2014. 9. 17.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개정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쟁점, 발표주제: 사해신탁과 부인권의 관계 발표일자 : 2012. 3. 23.
  •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민법학의 과제와 민법교육 발표주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재정립 발표일자: 2012. 4. 21.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 사법과 국제거래법 영역에서의 입법론적 과제 발표주제: 미국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 발표일시: 2011. 5. 13.
  • 한국도산법학회 추계학술 세미나 발표주제: 국제도산법에서의 법정지 사냥 발표일자: 2010. 11. 13.
  • [연구용역]
  • 유럽연합 민사사법제도의 대대적 변혁이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국제사법공조조약 및 동북아공동체에의 시사점, 한국연구재단, 단독연구 연구기간: 2016. 7- 2019. 6.
  •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 공동연구 연구기간 : 2012. 6. 26. - 2012. 12. 25.
  • 관할집중 방향수립을 위한 특허소송 판결 현황 분석, 특허청,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2010. 9. 20 - 2010. 12. 20
  • 지식재산권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2009. 9. - 2009. 12. 21.
  • 한ㆍEU FTA 협정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공동연구 연구기간: 2009. 4. 10. - 9. 9.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공동연구 연구기간: 2007. 05 - 2007. 10
  • 국제공동발명계약과 특허권 소유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독연구 연구기간: 2006. 08 ~ 2007. 03
  •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법리적, 법정책적 분석과 개정민사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운영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기간: 2002. 12 - 2003. 11.
  • 도산절차에서의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유럽각국간의 현황비교 및 그 교훈, 국제협동과제,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2001. 10 – 2002. 09.
  •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특허청,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 2000. 10 - 2000. 12.
  • 국제도산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한국학술진흥재단, 단독연구 연구기간: 1998. 10 - 1999. 09,
  • 국제적인 제조물책임의 관련한 제3자소송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학술진흥재단, 단독연구 연구기간: 1997. 08 - 1998. 07
  • 국제교역의 소송상 위험과 그 대책 -미국과 유럽연합의 소송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 재단법인 성곡학술문화재단, 단독연구 연구기간 : 1996. 03 - 199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