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성명 김재호
연구분야 행정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01호
전화번호 042) 821 - 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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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78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8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 1989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주요경력]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2.9.-현재)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특허법무대학원 원장 (2005.9.-2006.4)
  • 한국법학교수회 법조일원화추진위원(2002.7.-현재)
  • 대전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1984.3.-현재)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1999.5.-2003.5.)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1.11.-2007.11.15)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7.11.1-현재)
  •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5.-2006.5.)
  •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05.8.-2007.7)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4.4.-현재)
  •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00.5.-2006.5)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02.12-.2006.12.)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07.9.9.-현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7.8.10.-2011.8.9)
  • 재경부 국유재산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위원(2007.8 -2011.8)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2005.4.-2007.4)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2005.3.-2007.2.)
  • 중소기업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2007.12.4.-현재)
  • 대전지방법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2000.8.-현재)
  • 충남경찰청 국가대테러전문위원회 위원(1994.8.-현재)
  • 행정고시, 사법시험 시험위원(역임)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2009.1.1 -2010.1)
  •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2004.7.1 -현재)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2004.7.1 -2005.6.30)
  •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2004.7.1 -2005.6.30)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05.9.1 -2006.8.31)
[논문 및 저서]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대한 법적대응", 2012. 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검토", 2012. 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법적 지위 및 개선방안", 2012. 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여법제 소고", 2011.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다단계 행정행위 소고", 2010. 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교원징계 및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 및 법원 판례분석", 2010. 11, 교육과학기술부
  • 김재호, "민간제안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의 법적고찰", 2010. 2, 한국공법학회
  • 김재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정립", 2009.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 -지적재산권 침해예방지도사-", 2009. 10, 평생교육진흥회
  • 김재호, 김종하,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논의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42집, pp 143-175, 2008. 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pp73-84, 2008. 9. 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행정도시법의 토지행정법적 관점”, 토지공법연구 제38집, pp.39-65, 2007.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공법상 의무해태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법률에 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27집, pp. 479-500, 2007. 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호, "행정계획 소고", 2007. 6,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6권 2호, pp.301-324, 2006.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법연구, 2006-2, pp.115-145, 2006.12,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인 공저)
  • 김재호, 김해룡,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7권4호, pp.123-148, 2005.12, 한국환경법학회
  • 김재호, "최근판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의 법리", 법학연구, 제15권, pp.제1호, 2004.1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호, "지방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논문집, 4권2호, pp.167-190, 2004.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환경피해의 사법적구제 -사법적측면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6권 제2호, pp.121-160, 2004.06, 한국환경법학회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논문집, 제4권제1호, pp.263-277, 2004.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환경피해의 구제(1)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pp.50-80, 2003.12, 충남대법학연구소
  • 김재호,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과 법리적검토", 공법연구, 32, pp.67-98, 2003.12, 한국공법학회
  • 김재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pp.631-658, 2003.10, 석종현박사화갑논문집편찬위원회
  • 김재호, "문화재보호법제의 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pp.85-114, 2002.12, 충남대법학연구소 (2인 공저)
  • 김재호, "지방공기업의 이론과 법제-개정법률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pp.427-453, 2002.06, 한국공법학회
  • 김재호, "국유지에 대한 공법적 규율",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pp.111-131, 2001.12, 충남대법학연구소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론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논문집, 제1권 제1호, pp.67-94, 2001.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연구, pp.57-61, 2001.04, 한국토지공사
[기타연구실적]
  • [학술발표]
  • 김재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한일 지방자치법제 비교, 국제학술대회발표-일본, 2002.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일본헌법이론연구회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22집, pp17-21, 2004. 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호, "지방공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지방자치법연구, 국제학술대회발료-독일, 2004. 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독일지방자치법학회
  • 김재호, "한국의 행정계획", pp517-530, 국제학술대회발료-라오스, 2007.12, 서울행정학회
  • 김재호,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국제학술대회발표-프랑스, 2008. 7. 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유럽지방행정연구원, 파리1대학 비교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