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성명 맹수석
연구분야 상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401호
전화번호 042) 821 - 5835
E-Mail mssdrea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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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상법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상법전공)
[주요경력]
  • 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감사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현) 국민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전문위원
  • 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 현) 한국금융법학회, 법무부(선진상사법률)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 이사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장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시험 위원(2016)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2016)
  • 한국기업법학회 편집위원장(2015-2016)
  • 공정거래위윈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2014-2016)
  •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2013-2015)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특허법무대학원 원장(2013-2015)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전문위원(2008-2014)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이사(2013-2014)
  • 전국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2014)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2013-2014)
  • 충남대학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2012-2013)
  •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2011-2013)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2010~2012)
  • 전국생활관장협의회 회장(2010-2011)
  •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 및 고시관(청룡관) 관장(2009-2011)
  •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2007-2008)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창업․경영 전문상담위원(2007)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05-2007)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등 시험출제위원(2004-2014)
  • 동경대학 법학부 Visiting Scholar(2001. 10-2003. 9)
[논문 및 저서]
  • [논문] (2000년-현재)
  •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35권 제4호(2017. 2).
  •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쟁점-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법조협회) 제719호(2016. 10).
  •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사법』(대법원 사법발전재단) 제37호(2016. 9).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6권 제1호(2016. 8).
  •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한국비교사법학회) 제23권 제2호(2016. 5).
  •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30권 제1호(2016. 3).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2인 공저), 『경제법연구』(한국경제법학회), 제14권 제3호(2015. 12).
  •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통권 제72호(2015. 10).
  • “핀테크와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5권 제1호(2015. 8).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한국경제법학회), 제14권 제2호(2015. 8).
  •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9권 제1호(2015. 3).
  •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 『법학연구』(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8집 제1호(2015. 3).
  • “중국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인 공저), 『동북아법연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제8권 제2호(2014. 9).
  •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1호(2014. 6).
  •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제3호(2014. 4).
  •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8권 제1호(2014. 3).
  • “고지의무위반에 있어서 중과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32권 제4호(2014. 2).
  • “변액보험 관련 판례와 소비자보호법리”, 『금융소비자연구』(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3권 제1호(2013. 8).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4권 제1호(2013. 6).
  •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42호(2012. 6).
  •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 문제”, 『선진상사법률』(법무부), 제58권(2012. 4).
  • “한·중 비대면 보험판매규제의 비교 교찰”(2인 공저),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45집(2012. 2).
  • “사법시험 상법(제2차) 채점평”, 『고시계』, 660호(2012. 2).
  • “미국의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의 고찰-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90집(2011. 12).
  • “일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현황과 시사점”,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제3호(2011. 12).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2(2011. 11).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2인 공저), 『동북아법연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제5권 제2호(2011. 9).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 『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제24집 제3권(2011. 9).
  • “백지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5권 제2호(2011. 6).
  •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보험법연구』(한국보험법학회), 제4권 제2호(2010. 12).
  •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과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한국증권법학회), 제12권 제1호(2010. 12).
  • “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87집(2010. 12).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증권법연구』(한국증권법학회), 제11권 제2호(2010. 8).
  •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4권 제1호(2010. 3).
  •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의 주요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37집(2010. 2).
  • “전자채권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0권 제1호(2009. 6).
  •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82집(2009. 4).
  • “Use of Genetic Information and Possible Legal Solutions to Related Concerns”, 『ELSI Issues on Current Biotechnology』, Systema, pp.124- 132(2009. 3).
  • “일본 개정 보험법의 주요 내용”, 『생명보험』, 통권 제360호(2009. 2).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안정연구』(예금보험공사), 제9권 제2호(2008. 12).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4호(2008. 12).
  •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한국보험법학회), 제2권 제2호(2008. 12).
  • “자통법상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투신』(자산운용협회), 제69호(2008. 7).
  • “채무의 주식화와 법적 문제”,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30집(2008. 5).
  • “전자금융거래 현황과 입법과제”, 『인터넷과 법』(Ⅱ), 한국법제연구원(2007. 12).
  •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법조』(법조협회), 통권 제613호(2007. 10).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1권 제3호(2007. 9).
  • “상법 제4편 제3장(인보험)의 개정에 관한 의견”, 『보험법연구』(한국보험법학회), 창간호(2007. 8).
  •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2007. 7).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보호”, 『고시계』(고시계사), 제601호(2007. 3).
  •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책임구조에 관한 연구”, 『대전지방변호사회지』(대전지방변호사회), 제4호(2007. 2).
  • “보험업법의 현안과 개정 방안”, 『금융법연구』 제3권 제2호(금융법학회)(2006. 12).
  •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증권법연구』(한국증권법학회), 제7권 제2호(2006. 12).
  •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법적 대응방안”, 『ELSI연구』(ELSI연구회) 제4권 제2호(2006. 10).
  •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따르는 보험계약법적 쟁점의 검토”,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74집(2006. 8).
  • “금융기관 임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금융안정연구』(예금보험공사), 제7권 제1호(2006. 6).
  • “자은행의 경영부실과 은행지주회사의 책임”,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0권 제1호(2006. 3).
  • “생명보험신탁제도의 개관”, 『월간생명보험』(생명보험협회), 제323호(2005. 12).
  •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상 주의의무와 투자고객 보호방안”, 『증권법연구』(한국증권법학회), 제6권 제2호(2005. 12).
  • “주식회사 이사의 일반적 주의의무와 자기거래규제”, 『고시계』(고시계사), 제584호(2005. 10).
  •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70집(2005. 4).
  • “적대적 M&A와 이사의 역할”,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5권 제1호(2004. 12).
  • “생명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법적 쟁점”, 『2004년판 생명보험논문집』(생명보험협회)(2004. 12).
  • “自動車保險における免責金額制度”, 『損害保險硏究』(日本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제66권 제1호(2004. 4).
  •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4권 제1호(2003. 12).
  •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한국보험개발원), 제39호(2003. 9).
  • “韓國における自動車保險の現況と制度整備”, 『インシュアランス』(日本保險硏究所), 제4052호(2003. 8).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12집(2003. 3).
  • “韓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と消費者保護の進展”, 『ジュリスト』(有斐閣), 제1236호(2002. 12).
  • “국제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1권 제3호(2002. 11).
  • “국제무역금융의 전자화 현황과 법적 문제”, 『해법학회지』(한국해법학회), 제24권 제2호(2002. 11).
  •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사회복지정책』(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12집(20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58집(2001).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1권(2000).
  • “산업복지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계간사회복지』(사회복지협의회), 제147호(2000).
  • “해상보험상의 위부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제55집(2000).
  • [저서] (2000년 - 현재)
  • 『뉴스타일 상법』(개정3판), 형설출판사, 맹수석 외 1인 공저, 2017. 3.
  • 『주식회사법대계』(제2판), 법문사, 맹수석 외 77인 공저, 2016. 2.
  • 『주석 상법[보험Ⅰ]』(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맹수석 외 4인 공저, 2015. 12.
  • 『상법판례백선』(제4판), 법문사, 14인 공저, 2015. 8.
  •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개정판), 법문사, 14인 공저, 2015. 8.
  • 『뉴스타일 상법』(개정2판), 형설출판사, 맹수석 외 1인 공저, 2015. 2.
  • 『중소기업관련법령』,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맹수석, 2014. 4.
  • 『언더라이터 보험계약법규』(개정판), 생명보험협회, 맹수석, 2013. 12.
  • 『주식회사법대계』, 법문사, 맹수석 외 77인 공저, 2013. 2.
  • 『공정거래법』,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맹수석 외 1인 공저, 2012. 2.
  • 『금융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법제론』, 법률출판사, 맹수석, 2009. 9.
  • 『언더라이터 보험계약법규』, 생명보험협회, 맹수석, 2008. 12.
  • 『한․일 법령용어비교해설집』(상, 하), 한국법제연구원, 맹수석 외 12인, 2005.
  • 『현대생활과 법』(제2판), 맹수석 외 14인, 삼영사, 2004.
  • 『법과 사회』(사례중심), 맹수석 외 2인, 형설출판사, 2001.
[기타연구실적]
  • [학회발표] (2000년 - 현재)
  •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12. 26.
  •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 필요성, 한국보험법학회, 2016. 10. 28.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2016. 8
  • 일본의 지급결제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2. 18.
  • 시장질서 교란해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16. 2. 1.
  • 핀테크 산업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8. 17.
  • ELS 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한국증권법학회, 2015. 8. 14.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15. 6. 13.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법학회, 2014. 12. 5.
  • 투자자에 대한 수탁자책임의 법적 쟁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8. 22.
  • 최근의 보험법 판례 동향, 한국상사법학회, 2014. 2. 14.
  • 상해보험 개정의 과제, 한국금융법학회, 2013. 5. 25.
  •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한일산업금융법포럼, 2012. 11. 22.
  • 변액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8. 25.
  • 일본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와의 관계, 한국보험법학회, 2011. 10. 21.
  •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 문제, 법무부(상법특별위원회), 2011. 9. 25.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8. 19.
  •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1. 7. 27.
  • 최근 미국 보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한국보험학회, 2011. 4. 21.
  •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보험학회, 2011. 2. 17.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10. 11. 27.
  •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2010. 8. 28.
  • 금융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소비자법학회, 2010. 6. 25.
  •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검토, 한국보험학회, 2010. 6. 11.
  •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생명보험협회, 2010. 5. 25.
  •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한국기업법학회, 2010. 2. 5.
  • 자본시장통합법의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보험법학회, 2009. 9. 25.
  • 컨설팅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컨설팅산업정책연구원, 2009. 6. 29.
  • 보험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험학회, 2009. 2. 13.
  • 일본의 보험법 개정, (사)한일금융상사포럼(국제학술세미나), 2008. 12. 29.
  • 보험목적의 양도, 한국보험법학회, 2008. 11. 27.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008. 11. 1.
  •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한국보험학회, 2008. 8. 20.
  •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 구제제도, 자산운용포럼, 2008. 6. 13.
  • 전자금융거래 현황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 18.
  •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예금보험공사, 2007. 12. 7.
  • 보험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17.
  •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주제발표 Ⅳ), 법무부, 2007. 8. 17.
  •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20.
  • 보험업법 개정방향과 현안, 한국금융법학회, 2006. 11. 25.
  •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신탁제도의 활용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6. 10. 28.
  • 상법 제4편 제3장(생명보험) 개정의견, 한국보험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2006. 10. 27.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국회), 2006. 8. 10.
  •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법의 적용, 한국보험학회, 2006. 2. 16.
  • 지역발전과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2005. 12. 1.
  • 부실금융기관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법적 과제, 예금보험공사, 2005. 11. 18.
  • 간접투자신탁업자의 주의의무와 투자고객 보호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5. 9. 24.
  •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2005. 2. 17.
  • 투자자금 운영기관의 의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5. 14.
  • 변액보험제도의 도입과 법적 문제, 보험개발원, 2003. 11. 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보험학회, 2001. 2. 4.
  • 해상보험상 위부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보험학회, 200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