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국 (Bo Kook Seo)
성명 서보국 (Bo Cook Seo)
연구분야 행정법, 조세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405호
전화번호 042) 821 - 5826
E-Mail bocookse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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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199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 2005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 법경대학 법학석사(LL.M.)(공법)
  • 2009 독일 Mannheim Uni 법학박사(Dr. iuris) (독일 행정법(조세법) 박사논문: '조세법 체계상 형평면제처분')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09~2010) (NRF of Korea, Post-Doc.)
  • 한경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2010~2011)
  • 헌법재판소 연구부 헌법연구원(2010~2011)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지원근무(2011)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1.8.~)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학과장(2013.6.~)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5.9.~)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자문위원(201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점심판위원(2012~)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2012~)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심의위원(20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교과용도서 연구/검정위원(2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2013~)
  • 한국개발연구원(KDI) 교과용도서 교육중립성 검정자문위원(2013~)
  • 한국철도시설공단(KR) 계약심의위원(2013~)
  • 한국법제연구원 법안분석자문위원(2013~)
  • (사) 방송통신법포럼 감사(2010~)
  • 한국세법학회 편집이사(2012~)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섭외이사(2013~)
  • 제5회 한국세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2010)
[논문 및 저서]
  • Der Billigkeitserlass im System des Steuerrechts, Dissertation der Uni Mannheim 2009 (ISBN: 9783830045854)
  •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와 형평면제처분, 2009.05., 안암법학 제29호
  •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제'와의 관계, 2009.12., 행정법연구 제25호
  • 합헌적 조세 법률을 적법 적용한 과세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2010.04., 조세법연구 제16-1호
  • 조세판례의 소급효와 세법상 신뢰보호원칙, 2010.05., 토지공법연구 제49집
  • 명령규칙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규범통제의 헌법적 한계, 2011.12.,행정판례연구 제16-2집
  • 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12.3.,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 행정소송법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12.5.,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 합헌적 집행법률에 근거한 압류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의 직접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2013.6., 행정판례연구 제18-1집
  •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 2006두17550 판결과 2010누2600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2013.9., 조세법연구 제19-2호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관한 연구, 2014.2., 토지공법연구 제64집(공저)
[기타연구실적]
  • 독일 전자정부법(E-Government-Gesetz) 제정의 현황과 전망, 2010.09.30., 세계법제연구(2010)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 2010.10.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 정부보고서
  • 독일환경책임법: 현황, 성과 및 발전전망(번역논문), 2010. 11., 환경법과정책 제5권
  •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2011.12.28. 헌법이론과 실무 211-A-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추이 개관, 2012.10.9, 인터넷, 그 길을 묻다(공저) p.39-62, 한국정보법학회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2012.12.20, 연구보고 RRT 2012-5(공동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독립행정기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연구, 2012.12.31, 현안분석 2012-13(공동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조세간소화를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개편방안 연구, 2012.3.29, 한국조세연구원(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