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철
성명 신유철
연구분야 민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13호
전화번호 042) 821 - 5834
E-Mail syc@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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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 197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 197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 1995.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  1987 ~ 1995 독일 Bonn 대학교 비교사법연구소 연구원
  •  1996 ~ 199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 1999 ~ 2003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 2003 ~ 2008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 2008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06 ~ 2008, 2010 ~ 201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 2001.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 2002. 독일 Max Planck 유럽법제사 연구소 초빙연구원
  •  2005.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 2012. 대만 국립정치대학 법학원 객원교수
  •  2013. 중국 남경대학 중덕법학원 객원교수
  •  2013. 독일 Münster 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 2014. 중국 남경대학 중덕법학원 객원교수
  •  2014. 독일연방공화국 십자공로훈장 수훈
  •  2009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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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 [저서·역서·편저]
  • Zivilrechtslehrer deutscher Sprache. Lehrer - Schüler - Werke.
    Herausgegeben von Hyung-Bae Kim und Wolfgang Freiherr Marschall von Bieberstein.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München (C. H. Beck) 1988, XXVII und 548 S.
    (獨逸語圈 私法學者 文獻備考).
  • 법을 당신곁으로 - 채권채무편 (금전소비대차).
    배재대학교부설법률상담소 및 대전가정법률상담소, 1998.
  •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1, 306면 - 공저.
  • 獨逸 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 335면 - 공저.
  • 유럽손해배상법 - 통일과 전망.
    Helmut Koziol, 신유철 옮김.
    法文社 2005, 269면. (유럽법학 2)
  • 현대생활과 법. 제2판.
    三英社 2006, 422면 - 공저.
  •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한「민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종합 검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631면 - 공저.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 EU,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국유럽법연구회 2007, 186면 - 공저.
  • 로마법 산책.
    Rolf Knütel, 신유철 옮김.
    法文社 2008, 404면. (유럽법학 1)
  • Patentschutz und Stammzellforschung. Internationale und rechtsvergleichende Aspekte. (특허보호와 줄기세포연구. 국제적 및 비교법적 측면).
    Hrsg. von Joseph Straus, Peter Ganea und Yu-Cheol Shin.
    Springer (Berlin/Heidelberg) 2009, 121 p.
    (MPI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Vol. 13)
  • 50 Jahre Koreanisches Zivilgesetzbuch. Ein Deutsch-Koreanisches Symposium. (한국 민법 50년 기념논문집. 한독 심포지움).
    Hrsg. von Yu-Cheol Shin und Reinhard Zimmermann.
    Bobmunsa (Seoul/Paju) 2011, 481 S.
    (ADeKo-Schriftenreihe, Band 1).
  •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
    Hrsg. von Yu-Cheol Shin
    Bobmunsa (Seoul/Paju) 2013, XVII u. 305 S.
    (Schriften der europäischen Rechtswissenschaften, Bd. 3)
  • [논문]
  • 勞務給付拒絶權.
    勞動問題論集 第12집 (高麗大學校 勞動問題硏究所 1996), 171-191면 (21면).
  • 都給契約上의 檢受.
    司法行政 第430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96), 27-36면 (10면).
  • Einige Gedanken über die sog. Gefährdungshaftung. (危險責任에 관한 小考)
    Mit Hyung-Bae Kim. In: Brücken für die Rechtsvergleichung. Festschrift für Hans G. Leser zum 70. Geburtstag. Herausgegeben von Olaf Werner, Peter Häberle, Zentaro Kitagawa und Ingo Saenger, Tübingen (Mohr Siebeck) 1998, S. 164-176 (13 S.).
  • 企業整理制度와 勤勞關係.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343-391면 (48면).
  • 유전공학의 법적규율 (상).
    法學硏究 第11券 第1號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0), 177-194면 (18면).
  • 생산자책임의 한계.
    社會變動과 私法秩序 (金亨倍 敎授 停年退任記念論文集), 博英社 2000, 197-220면 (26면).
  •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
    安岩法學 제13호 (도서출판 고려 2001), 207-220면 (14면).
  •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 (하)
    法學硏究,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1, 205-228면 (24면)
  • Gesetz betreffend den zwischenstaatlichen Verkehr mit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etc. (Übersetzung).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In: M. Herdegen (Hrsg.), Internationale Praxis Gentechnikrecht, Bd. 2, Heidelberg (C. F. Müller Verlag) 2001, S. R 1-20 (20면).
  • OECD 가입에 따른 한국 경제법질서의 발전방향.
    經營法律 第13輯 1號 (韓國經營法律學會 2002), 323-361면 (39면).
  • 生命科學의 發達과 民事責任.
    民事法學 第22號 (韓國民事法學會 2002), 13-49면 (37면).
  • 改定獨逸民法上의 消滅時效.
    獨逸 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 181-225면 (45면).
  • 유럽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의미
    民事法學 第25號 (韓國民事法學會 2004), 113-163면 (51면).
  • 로마시대 법학자들의 법발견 방법.
    法史學硏究 第29號 (한국법사학회 2004), 357-404면 (48면).
  • 占有制度의 硏究 (I).
    私法秩序의 變動과 現代化 (金亨培 敎授 古稀記念論文集), 박영사 2004, 32-57면 (26면)
  • Die außervertragliche Schadenshaft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ZfRV (Zeitschrift für Rechtsvergleichung), Wien (Manz) 2005, S. 43-54 (12면).
    (法人의 非契約的 損害賠償責任 - 오스트리아 Graz 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강연).
  • Korean Translation of the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In: 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 Text and Commentary, Wien (Springer) 2005, pp. 237-243 (7면)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일과 전망.
    民事法學 第27號 (韓國民事法學會 2005), 213-256면 (44면).
  • 인간배아관련 연구결과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 유럽의 법제도 및 주요 사례 분석.
    유럽법학 제1호 (한국유럽법연구회 2006), 1-34면 (34면).
  •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32 (32면).
  • 인간배아관련 연구결과의 특허가능성 -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의 법 (Reiner J. Schweizer: Die Regelungen der Patentierung von Erfindungen mit embryonalen Stammzellen in der Schweiz, in Frankreich, in Österreich und in Italien 번역).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51-167 (17면).
  •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05-145 (41면).
  • 일본의 법학교육 개혁 (Hans-Peter Marutschke: Die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in Japan 번역).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91-204 (14면).
  • 1896년 독일 민법전에 있어서의 자유의 보호 (Rolf Knütel: Schutz der Freiheit im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von 1896 번역).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437-473 (37면).
  • 유럽에 있어서의 로마 사법의 계수 (Martin Schermaier: Die Rezeption des römischen Privatrechts in Europa 번역).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327-349 (23면).
  • 우리 민법의 자화상과 미래상 - 독일 민법의 영향과 교훈
    民法의 自畵像과 未來像 - 한국민법 시행 50주년 기념
    (民事法學 특별호 第52號, 한국민사법학회 2010. 12.), 3-34 (32면).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In: Shin/Zimmermann (Hrsg.), 50 Jahre Koreanisches Zivilgesetzbuch, Seoul (Bobmunsa) 2011, S. 447-481 (35면).
  • 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관하여
    사법 제21호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12. 9.), 41-82면 (42면).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東亞繼受歐洲法的翻譯問題).
    中國法硏究 (NCCU China Law Review) 第一期 (臺北 2013. 8.), 205-234 (30면)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In: Shin (Hrsg.),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Seoul (Bobmunsa) 2013, S. 289-305 (17면)
  • 欧洲法在东亚继受翻译中存在的问题 (沈建峰 译).
    中德私法硏究 (Archiv für chinesisch-deutsches Privatrecht) 总第9卷 (北京 2013. 12.), 107-118 (12면).
  • 韩国的责任法 (申有哲 著ㆍ齐晓琨 译).
    中德法学论坛 (Jahrbuch des DCIR) 第11辑 (南京 2014. 5.), 127-154 (28면).
  • 私法自治与國家辅助 (申有哲 著ㆍ卢琦 译).
    中德法学论坛 (Jahrbuch des DCIR) 第12辑 (南京 2015. 6.), 67-83 (17면).
  • Privatautonomie in Ostasien?
    In: Marco Haase (Hrsg.), Privatautonomie - Aufgaben und Grenzen, Baden-Baden (Nomos) 2015, S. 35-54 (20면).
  • 損害賠償法의 體系에 관한 散考 - 특히 損害의 槪念 및 種類와 관련하여.
    민사실무연구회 (편),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민일영 대법관 화갑 및 퇴임기념), 서울 (사법발전재단) 2015, 253-277 (25면).
  • [강연]
  •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민법개정안(가안)에 대한 소고 (토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독일민법의 회고와 전망- 독일민법전 시행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법사학회, 2000.
  • 한국자생식물의 유전자원보호에 관한 법적문제점 - 특허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약화사고와 민사책임.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2001.
  • 생명과학의 발달과 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2001.
  • 국내 생물다양성 정보 DB 및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관련법제의 검토.
    한림 심포지움 "생물다양성의 정보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2.
  •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지정토론).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On the Legal Regulation to Ensure Biosafety and its Methods (Panel Discussion).
    제3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바이오 안정성 국제세미나 (산업지원부/한국생명공학연구소), 2002.
  • 세계화와 법학교육.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독일 Bonn 대학교 부총장 Matthias Herdegen교수 강연통역).
  • 로마시대 법학자들의 법발견 방법.
    한국법사학회, 2003 (독일 Bonn 대학교 Rolf Knütel 교수 강연 통역)
  • 로마법의 계수과정에 관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독일 Bonn 대학교 Rolf Knütel 교수 강연 통역).
  • 현행법에 있어서의 로마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독일 Bonn 대학교 Rolf Knütel 교수 강연 통역).
  • 세계와 로마법.
    한독법학회, 2003 (독일 Bonn 대학교 Rolf Knütel 교수 강연 통역).
  • 유럽손해배상법의 통일 - 그 필요성 및 방법.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오스트리아 학술원 Helmut Koziol 교수 강연 통역).
  • 유럽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의미.
    한국민사법학회, 2003 (오스트리아 학술원 Helmut Koziol 교수 강연 통역).
  • 유럽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위험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오스트리아 학술원 Helmut Koziol 교수 강연 통역).
  • 불명확한 인과관계 및 기회상실의 경우의 배상책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오스트리아 학술원 Helmut Koziol 교수 강연 통역).
  • 독일 노동법의 개정 - 독일정부의 Agenda 2010 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3 (독일 Triner대학 Rolf Brik 교수 강연 통역).
  • Die außervertragliche Schadenshaft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오스트리아 Graz 대학교 법과대학, 2004.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일과 전망.
    대법원 및 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04.
  • 독일민법전과 민법의 발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독일 Max Planck 비교사법연구소 소장 Reinhard Zimmermann 교수 강연 통역).
  • 유럽과 로마법.
    한국법사학회 2005 (독일 Max Planck 비교사법연구소 소장 Reinhard Zimmermann 교수 강연 통역).
  • 유럽계약법의 원칙 (PECL).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독일 Max Planck 비교사법연구소 소장 Reinhard Zimmermann 교수 강연 통역).
  • 계약과 약속.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독일 Max Planck 비교사법연구소 소장 Reinhard Zimmermann 교수 강연 통역).
  • 인간배아관련 연구결과물의 특허성 - 유럽의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법연구회 제2차 학술대회 2005.
  • Das System des Geistigen Eigentums in Korea.
    (한국 지식재산법의 체계).
    BMBF Bonn, 2006 (독일 연방교육연구성 초청 강연).
  • 事故와 損害塡補體系.
    韓國民事法學會 창립5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6.
  • Patentierbarkeit der Forschungsergebnisse im Zusammenhang mit human-embryo- nalen Stammzellen, insbesondere mit dem sog. therapeutischen Klonen.
    Zusammenfassung und Ausblick.
    (인간배아관련 연구결과의 특허가능성 - 특히 체세포복제를 중심으로. 종합과 전망).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2006.
  • 세계화와 한국법학.
    대청법학연구회 창립총회 기념강연, 2007.
  •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지정토론).
    韓國民事法學會 추계학술대회, 2007.
  • 유럽계약법의 동향.
    한국유럽법연구회 제6차 학술대회, 2007.
  •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와 기술혁신.
    대한민국 특허청, 2007 (독일 Max Planck 지재권 연구소 아시아 담당 책임연구원 Peter Ganea 박사 강연 통역).
  • 팽창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재권의 역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07 (독일 Max Planck 지재권 연구소 아시아 담당 책임연구원 Peter Ganea 박사 강연 통역).
  • Die Rezeption des römisch-europäischen Rechts in Ostasien – eine Einführung.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로마-유럽법의 계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강연, 2008. 7. 3.
  • Das neue Sachenrechtsgesetz der Volksrepublik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물권법)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 2008. 7. 7.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한국의 배상책임법).
    한국 민법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독일 MPI (Hamburg) 2008. 11. 7/8.
  • 민상법의 통합과 상법 관련규정의 민법에로의 편입 (지정토론).
    한국재산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동국대학교 2009. 6. 12.
  • 계약 및 법률행위법의 개정방향 (지정토론).
    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강원대학교 2009. 6. 19.
  • Der Doppelverkauf im römischen, europäischen und ostasiatischen Recht.
    (로마법, 유럽법 및 동아시아법에 있어서의 이중매매).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강연 및 세미나, 2009. 7. 8.
  • Die Vereinheitlichung europäischen Privatrechts und die Aufgabe unserer
    Zivilrechtswissenschaft - Sonderkolloquium mit Prof. Dr. Christian von Bar.
    (유럽사법의 통일과 우리 민법학의 과제 - 크리스챤 폰 바아 교수 초청 특별 콜로키움). - 지정토론
    한국민사법학회, 2011. 2. 23.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한국의 배상책임법)
    中華民國 國立政治大學 法學院 國際學術大會, 臺北 2011. 5. 3.
  • Der Doppelverkauf im römischen, europäischen und ostasiatischen Recht.
    (로마법, 유럽법 및 동아시아법에 있어서의 이중매매).
    中華民國 國立政治大學 法學院, 臺北 2011. 5. 4.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한국의 배상책임법)
    中華民國 東吳大學 法學院, 臺北 2011. 5. 5.
  • Die „Reform“ der koreanischen Juristenausbildung.
    (한국의 법학교육 개혁)
    中華民國 考試院, 臺北 2011. 5. 5.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독일 Bonn 대학교 로마법 및 비교법제사 연구소 심포지움, 2011. 11. 22.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東亞細亞에서의 西歐法의 繼受 -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國際學術大會, 2012. 2. 23.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한국의 배상책임법)
    中華民國 國立臺北大學 法學院, 新北 2012. 9. 19.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中華民國 學術院 (Academia Sinica), 臺北 2012. 9. 21.
  • Zum System des Schadenersatzrechts - Eine neue Tendenz des europäischen
    Deliktsrechts (損害賠償法之比較硏究).
    中華民國 國立臺灣大學 法學院, 2012. 9. 24.
  • Das juritische Staatsexamen in der Republik Korea.
    (한국의 사법시험제도)
    中華民國 考試院, 2012. 9. 25.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中華民國 輔仁大學 法學院, 2012. 9. 27.
  • Zum europäischen Verbraucherschutzrecht - Diskussionsbeitrag zum Vortrag von Astrid Stadler. (유럽의 소비자보호법 - 지정토론)
    中華人民共和國 中國政法大學 中德法學院, 北京 2012. 11. 26.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中華人民共和國 中國政法大學 中德法學院, 北京 2012. 11. 27.
  • Das koreanische Haftungsrecht.
    (한국의 배상책임법)
    中華人民共和國 人民大學 法學院, 北京 2012. 11. 29.
  • Translationsprobleme bei der Rezeption europäischer Rechte in Ostasien.
    (동아시아에서의 유럽법의 계수와 번역상의 문제)
    中華人民共和國 南京大學 中德法學院, 南京 2013. 3. 7.
  • Privatautonomie in Ostasien?
    (東亞世亞에서의 私的自治?)
    Tagung deutschsprachiger Juristen in Asien, 中華人民共和國 中國政法大學 中德法學院, 北京 2013. 5. 24.
  • Zum System des Schadensersatzrechts - Eine neue Tendenz in Europa?
    Centrum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CEP), Münster 2013. 7. 9.
  • Zwei Jahre Freihandelsabkommen Deutschland-Korea: eine Bilanz.
    36. Wissenschaftlicher Gesprächskreis (WGK), Goethe-Institut, 2013. 9. 9.
  • Die Rolle der Rechtswissenschaft zur Sicherung der Rechtseinheit und Rechtsfort-
    bildung - Mit kritischer Stellungnahme zur gegenwärtigen Tendenz des Dezisio- nismus und Positivismus der Justiz.
    Symposium des rechtswissenschaftlichen Fachnetzwerkes der ostasiatischen DAAD-Alumni, 中華民國 國立政治大學 法學院, 臺北 2013. 10. 13.
  • Methoden zur Vereinheitlichung der Rechtsprechung - Chinas Modell zur Arbeit mit anleitenden Fällen. Vortrag von Rebecka Zinser. (통역)
    37. Wissenschaftlicher Gesprächskreis (WGK), CNU Law School, 2013. 11. 15.
  • Privatautonomie und Subsidiarität des Staates
    (私法自治与国家辅助).
    中華人民共和國 南京大學 中德法學院, 南京 2014. 2. 26.
  • 損害賠償法의 體系에 관한 散考 ― 특히 損害의 槪念 및 種類와 관련하여.
    민사실무연구회, 대법원, 2014. 9. 15.
  • 청헌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과 전세권론.
    한국민사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지정토론. 숙명여자대학교, 2014. 10. 18.
  • Stärkung der Persönlichkeitsrechte in Zeiten von Big Data.
    Vortrag von Christoph Hollenders. (통역)
    39. Wissenschaftlicher Gesprächskreis (WGK), CNU Law School, 2014. 11. 17.
  • Diskusionsbeitrag zum Vortrag von Herrn Prof. Dr. Ulich Magnus über „Euro- päisches Privatrecht ‒ Stand und Entwicklunge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비교사법의 최근 방법론” 지정토론. 한양대학교, 2015. 8. 21.
  • Zivilrechtliche Zurechnungen von Massenschäden.
    第三届东亚德语法学家大会 (Das Juristentreffen der Deutschland-Alumni des ostasi- atischen Fachnetzwerkes für Rechtswissenschaft), “风险社会与大规模损害 (Risiko- gesellschaft und Massenschäden)“, 中国人民大学 法学院, 北京 2015. 9. 12.
[기타연구실적]
  • 凡鳥 李熙鳳 敎授의 生涯와 學問.
    앞서 가신 회원의 발자취, 대한민국학술원 2004, 310-3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