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성명 이재곤
연구분야 국제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12호
전화번호 042) 821 - 5827
E-Mail jglee@cnu.ac.kr
홈페이지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
[주요경력]
  • [학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담당, 1990-현재)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특허법무대학원장, 학생처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학술단체 또는 학술관련활동]
  • 대한국제법학회 감사, 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국제법학회논총편집위원, 국제환경법분과위원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 역임, 명예이사(현재)
  •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현재), 부회장
  • 국제법평론회, 이사, 편집위원, 운영위원, 회장, 명예운영위원(현재)
  • 서울국제법연구 편집위원, 기획위원
  • 연세법학회, 이사(현재), 국제이사, 연구이사, 부회장
  • 미국 국제법학회(ASIL) 회원, 국제환경법분과 회원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Oxford University Press), National Reporter(1993-현재)
  • [국가시험]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각종국가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변리사시험 규제위원회 위원
  • [외국대학 로스쿨]
  • Missouri Univ. Law School, 방문교수(1994.7-1996.2)
  • Duke Univ. Law School, 방문교수(2003.8-2004.8)
  • Mississippi Univ. National Center for Remote Sensing, Air & Space Law, 방문교수(2010.7)
  • [대전시관련]
  • 대전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대전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대전발전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 [관련전문기관 또는 법인]
  • 특허청 국제협력전문인력단
  • 재정경제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재정경제부,국제청구조정위원회 위원
  • 금강환경청 물포럼 위원
  •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현재)
  • 사단법인 노근리평화재단 이사(현재)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기준위원회 위원
  •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 [상훈]
  •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
  • 대한민국 학술원 2010년 우수도서 선정,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논문 및 저서]
  • [저서]
  • 국제조약집(공편저), 연세대출판부, 1986.
  • 소련법률제도(공역), 연세대출판부, 1988.
  • 법학개론(공저), 삼영사, 1992.
  • 생물다양성의 환경법적 보호(공저), 길안사, 1998.
  • 시민생활과 법률(공저), 삼영사, 2000.
  • 현대사회와법(공저), 삼영사, 2005.
  •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출판부, 2010.
  • 국제법(공저), 박영사, 2010.
  • 국제환경법(공저),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공편저), 박영사, 2016
  • [주요논문]
  •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제고를 위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32권 1호(1987), pp.43-60.
  • 국가에 의한 일방적 선언의 국제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24권 1호(1988),pp.144-163.
  • 남북한경제교역상 국제법적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북한 통일연구논문집,IV교류협력분야(1990),pp.1-31.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와 대소련 및 동구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권 1호. 1990), pp.267-284.
  • 대러시아 경제관계분쟁의 국제상사중재형식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권 1호(1991),pp.165-180.
  • 동서경제관계분쟁해결과 국가면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1호(1991), pp.163-182.
  • 일본의 종군위안부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법학연구, 제3권 1호(1992), pp.251-265.
  •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법학연구, 제4권 1호(1993), pp.205-230.
  • 환경오염물질의 국제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2호(1993), pp.191-215.
  • 핵거래의 국제적 규제와 문제점, 벽파김정건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3)
  • 국제법상의 환경권, 균제양승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4)
  • 국제환경법상 비정부간기구(NGO), 법학연구, 제7권 1호 (1996),pp.103-118.
  • 국제법상 환경오염의 개념,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1호(1996), pp.243-260.
  • 국제환경법에 있어서의 소프토로(soft law), 법학연구 제8권 1호(1997), pp.85-103.
  • 국제환경법원칙의 한국환경법규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2호(1997), pp.133-161.
  •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한국환경법규,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1호(1997), pp.75-98.
  • Gabcikovo-Nagymaros 공동개발사건, 법학연구 제9권 1호(1998), pp.35-49.
  • 세계은행의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역할, 벽파김정건교수님 정년기념논문집(1998), pp.66-83.
  • 스톡홀름선언, 세계자연헌장 및 리우선언의 국제법적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9권 2호(1999), pp.83-102.
  •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전개,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2호(1999), pp.195-212.
  • GATT1994 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한계- 미국의 휘발유환경규제기준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판례연구, 제1집, pp.66-94.
  • 전시민간인보호의 국제법적 규제- 소위 한국전쟁시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0권(1999), pp.111-136.
  •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과학기술법연구, 제5집(1999), pp.1-28.
  • 특허법통일화의 국제적 전개과정과 과제, 국제법협회논총, 제9권(2000), pp.125-145.
  • 환경다변조약상의 무역제한조치의 국제법적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제45권 2호(2000), pp.161-188.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국제환경법적 의의, 법학연구, 제11권(2000), pp.81-101.
  • 생물다양성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제15권(2001), pp.45-71.
  • 자생식물유전자원보호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3호(2001), pp.197-224.
  • 대규모탈북자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법학연구, 제12권 1호(2001), pp.73-110.
  • 탈북자문제와 국제법, 한국통일연구, 제8권 1호(2003), pp.49-76.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국내적 국제적 규제동향과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3호 (2004), pp.1-37.
  • 생명공학과 국제환경보호,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2004), pp.39-69,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의 대응,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발표논문집 (2005), pp.23-41.
  •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10집 제1,2호(2004), pp.152-158,
  • 유전자 변형체의 국제적 규제와 WTO규범, 통상법률, 60권(2004), pp.88-131,
  • TRIPs협정의 국경조치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1호(2006), pp.95-122.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법학연구, 제18권(2007), pp.293-319.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 국제법학회논총,제52권 2호(2008),pp.339-372.
  •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법학연구, 제19권 2호(2008),pp.235-280.
  • Remote Sensing Issues as They Related to Korea, Journal of Space Law, vol.36(2010), pp.415-433.
  • 국제환경법의 제원칙: 그 진화와 과제, 국제법평론,통권 38호(2013),pp.1-35.
  • 위성원격탐사와 국제환경보호, 국제법평론,통권 제39호(2014),pp.77-106.
  • Iron Rhine철도사건(Belgium/Nethrlands)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법학연구(동아법학, 제65호(2014), pp.579-613.
  • 베링해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발전,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제45집(2015), pp.351-378.
  • 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ctic case)과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제46집(2015), pp.297-331.
[기타연구실적]
  • [학술발표]
  • IBRD와 국제환경보호, 국제법학회 학술대회(1999.12)
  •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전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제6회학술심포지움 (1999.11)
  • 특허법통일화의 전개과정과 향후과제, 충남대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2000.9)
  • 생명공학의 발전과 국제환경보호,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2001.10)
  • 탈북자문제와 국제법,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2.9)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농업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2005.6)
  • IPR Enforcement related Provisions of WTO TRIP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Korea,관세청 국제콘퍼런스(2006.4)
  • 핵관련 국제적 수출통제제도, 원자력연구개발법포럼(2007.9)
  •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제2회 노근리평화학술대회(2008.11)
  • Remote Sensing Issues as they Relate to Korea and the Pacific Rim,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ce Law, hosted by Univ.of Mississippi, International Center for Remote Sensing, Air and Space Law (2010.6)
  • A Comparative Look at National Space Law and Their International Implications, The 6th Eliene Galloway Symposium on Critical Issues in Space Law(2011.12)
  • 국제환경법의 제원칙: 그 진화와 과제,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2013.7)
  • Iron Rhine Case의 국제환경법 쟁점, 영남국제법학회/연세대학교 SSK사업단 하계세미나(2014.8)
  • 외교에 있어서 국제법률국의 역할 및 역량강화, 대한국제법학회 송년학술대회(2014.12)
  • 나고야-쿠알라룸푸르추가의정서 발효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대응-국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17차 LMO포럼세미나(2015.11)
  • [National Report]
  • National Report(Republic of Korea)",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vol.13(2004), pp.626-632.
  • National Report:Korea,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14(2005),pp.571-575.
  • National Report:Korea,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22(2013), pp.514-521.
  • National Report:Korea,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23(2014), pp.47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