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남
성명 이철남
연구분야 지적재산권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610호
전화번호 042) 821 - 5815
E-Mail seabird3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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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03. 3. - ’05.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 ‘99. 3. - ’0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
  • ‘96. 3. - ’98.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92. 3. - ’96.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경력]
  • 현)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현)저작권위원회 감정인
  • ‘14. 1. - ’15. 2. 미국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Visiting Scholar
  • ‘06. 3.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05. 12. - ’06. 3.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 ‘02. 5. - ’05.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 ‘01. 5. - '02. 4.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원
  • ‘97. 4. - ’98.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적재산개발실 위촉연구원
[책임(참여) 프로젝트]
  • “방송콘텐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 관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11.
  • “일반저작물 감정 인용율 제고를 위한 감정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0.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저작권 분야 대응방안 및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2015. 6.
  •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2.
  •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 특허청 2014. 11.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판단지원을 위한 공공 감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특허정보원“, 2013. 12.
  • “WIPO 전통문화표현물 조약(안) 대응을 위한 국내 TCE 현황 및 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대응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활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본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감정을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 “종자와 농민, 그리고 지식재산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규범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2.
  •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0.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 5.
  • “디지털저작물관리(DRM)와 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 "디지털저작물관리(DRM)정책과 사회후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정보통신부, 2007. 11.
[발표논문]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17. 3.
  • “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16. 6.
  • “미국 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미국작가조합과 최소기본약정(MBA)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법, 충북대 법학연구소, 2016. 2.
  •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쟁점과 해결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2.
  • “종자 관련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15. 8.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규범체계에 관한 연구 – WIPO의 ‘전통문화표현물’ 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4집,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5. 5.
  •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P-CUBE’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014.
  •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4.
  •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의 공공 감정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4.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3. 10.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여과(Filtration)’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13. 6.
  •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분류체계의 저작권 보호여부 -Oracle v.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3. 5.
  • “저작권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계간저작권, 2011. 12.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경쟁”, 창작과권리, 2011. 6.
  •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11. 3.
  • “신지식재산에 대한 중복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식물신품종에 대한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0. 10.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독점규제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경영법률, 2010. 1.
  •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현실적 역할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기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0.
  • “주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과 SW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2009. 12.
  • “오픈소스환경에서의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2009. 4.
  • “DRM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2009. 1.
  •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7호, 한국정보과학회, 2008. 7
  • “저작권과 상표권의 利用․抵觸關係에 관한 小考 - ‘어린왕자’ 사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007.
  • “DRM 기술과 법, 그리고 시장의 룰(Rule) - DRM 보호범위의 확대와 강제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79호, 2007. 10.
  • “GPL 3.0의 배경, 경과와 주요 내용”, SW Insight,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9.
  • “GPL의 주요내용과 개정동향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 4.
  • “네트워크기반 참여형 정보생산이용모델의 특성과 현행 저작권제도에 대한 함의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8호, 2007. 4.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특허의 법적 함의”, 한국경영법률, 2006. 10.
  • “필수설비이론에 의한 라이선스거절의 규제”, 한국경영법률, 2005. 10.
  • “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 미국․유럽연합에서의 MS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9권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6.
[기타연구실적]
  • [학회 컨퍼런스 발표]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특허의 법적 함의", 정보법학회 국제세미나, 2006. 5.
  • “컴퓨터관련 끼워팔기의 법적 규제”, 안암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 11.
  • “필수설비이론에 의한 라이선스거절의 규제”, 한국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5.5.
  • “Patent Policy in W3C", The 11th Korea Internet Conference, 2003. 6.
  • “행정정보화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방안”, 전자정부 토론회, 2002.11.
  • [주요 연구]
  •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7호, 한국정보과학회, 2008. 7 (예정)
  • “DRM 기술과 법, 그리고 시장의 룰(Rule) - DRM 보호범위의 확대와 강제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07. 10.
  • “GPL 3.0의 배경, 경과와 주요 내용”, SW Insight,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9.
  • “네트워크기반 참여형 정보생산이용모델의 특성과 현행 저작권제도에 대한 함의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8호, 200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