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성명 이효경
연구분야 상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08호
전화번호 042) 821 - 5831
E-Mail hklee@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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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학사
  • 일본국립오사카대학교(大阪大学) 대학원 법학정치학 석사(상법 전공)
  • 일본국립오사카대학교(大阪大学) 대학원 법학정치학 박사(Ph.D)(상법 전공)
  •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17년 2월~2018년 1월)
[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 박사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전임강사
  • 관동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
  •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12~2014)
  • 사법시험 출제위원(2014)
  • 법제처 법제자문관
[논문 및 저서]
  • [논문]
  • 사외이사제도의 쟁점과 과제, 경영법률27(2), 2017.1
  •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강원법학49권, 2016.10
  •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35(1), 2016.5
  •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23(1), 2016.2
  • 일본 회사법의 최근 동항-2014년 개정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9(2), 2015.6
  •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은행법의 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5(3), 2015.4
  •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7(1), 2014.05
  • 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13(1), 2014.4
  •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법연구 28(1), 2014.03
  • 무액면주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상사법연구 32(4), 2014.02
  • 이익공여금지규정을 둘러싼 제 문제-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24(1), 2013.10
  • 일본의 외국상장법인의 법적이슈, 상사판례연구25(3), 2012.09
  • 일본의 금융분야 IT아웃소싱 통제기준 현황, 충남대학교 법학연구23(1), 2012.06
  •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도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24(4), 2011.12
  • 가상세계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적 문제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2011.06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29(3), 2010.11
  • 일본의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최근 동향과 과제, 재산법연구27(2), 2010.10
  •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16(4), 2009.12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한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27(4), 2009.02
  • 일본 우정민영화제도의 현황과 과제, 성균관법학20(2), 2008.08
  • 일본의 감사제도에 대한 최근 동향 -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22(1), 2008.03
  •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 있어서 방문판매규제의 과제와 전망, 성균관법학19(3), 2007.12
  • 公私協働契約の商法的観点からの評価、法律時報 81巻 2号、2009.2
  • 韓国における会社法改正の主要内容と今後の課題ー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改善を中心にー、阪大法学 61巻 3・4号, 2011.11
  • 韓国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最近の動向-株主総会と少数株主権からの分析-, 阪大法学 52巻 6号, 2003
  • 経営監督システムとしての監査委員会制度の考察-日米韓の近時の改正を中心に-, 阪大法学 54巻 1号, 2004
  • 取締役の注意義務と経営判断原則に関する一考察-日米韓の比較において-, 阪大法学 54巻 4号, 2004
  • [저서]
  • 편저, 岡村周一・人見剛, 世界の公私協働ー制度と理論,日本評論社(2012년2월)
  • 편저,アジア・太平洋会社情報提供制度研究会【編】,アジア地域における会社情報提供制度の実情と課題, 商事法務(2016년1월)
  • 편저,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은행법학회, 피엔씨미디어(2016년11월)
[기타연구실적]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II-일본-, 한국법제연구원(2011.10)
  • 해외 주요국 인터넷 관련 법제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9.7)
  • 인터넷이용자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