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백
성명 정주백
연구분야 헌법, 헌법소송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610호
전화번호 +82-42-821-8509
E-Mail jeongjb@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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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日本一橋大學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 검사 / 헌법연구관
  • 2008. 日本一橋大學 法學硏究科 客員硏究員
  • 2010. 2. 사법시험 출제위원
  • 2010. 3.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1.-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편집위원
  • 2012. 1.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 2012. ~ 2013.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3.-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2013. - 대전고등법원 정보공개위원회 워원(전)
  • 2013. -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전)
  • 2015. 1.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 2015. 3.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 2016. 1.~12.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201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6. 6. 사법시험 출제/채점 위원
[논문 및 저서]
  • 정주백, 2003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X-1, 한국세법학회, 2004.
  • 정주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3집, 헌법재판소, 2004.
  • 정주백,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XI-1, 한국세법학회, 2005.
  • 정주백, 조세법과 헌법재판, 조세법강의(이창희/송옥렬 편), 법문사, 2005.
  • 정주백, 2006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XIII-1, 한국세법학회, 2007.
  • 정주백, 사법시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6집, 헌법재판소. 2008.
  • 정주백,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성, 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시립대, 2008.
  • 鄭柱白, 韓国の憲法裁判の現況と展望, 比較法文化 第18號, 駿河台大學, 2010.
  • 정주백,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조세법연구 XVII-1, 한국세법학회, 2011.
  • 정주백,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재론,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2011.
  • 정주백, 입법자 구속설 비판,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충남대, 2012.
  • 정주백外, 헌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
  • 정주백,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의 허가제성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분석 -, 헌법논총 제23집, 헌법재판소, 2012.
  • 鄭柱白外, 日韓憲法學の對話, 尙學社, 2012.
  • 최호동/정주백,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충남대, 2013.
  • 정주백, 상대적 평등설의 허구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헌법학회, 2013.
  • 정주백,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헌법학회, 2013.
  • 정주백, 평등권의 심사 기준 -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24집, 헌법재판소, 2013.
  • 정주백,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법학논고 제46집, 경북대, 2014.
  • 정주백,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서의 차별 확정,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충남대, 2014.
  • 정주백,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관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충남대, 2015.
  • 정주백.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에 관한 관견, 헌법논총 제26집, 헌법재판소, 2015.
  • 정주백,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 헌재의 원칙 운용에 있어서의 논리성‧일관성에 관한 문제제기 -,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헌법학회, 2015
  • 정주백, “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헌법학회, 2016, 3.
  • 정주백. “재판의 전제성 중 '재판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라는 요건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충남대, 2016. 4.
  • 정주백,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16. 6.
  • 정주백, 아리스토텔레스 정식 비판, 헌법논총 제27집, 헌법재판소, 2016. 11.
  • 정주백외, 공법개론, 법문사, 2016
  •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정책적 분석,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 2017. 2.
[기타연구실적]
  • 2010. 12. 4.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 2014. 3. 13.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 "2006헌마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