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경(Joo. Hyun Kyong)
성명 주현경(Joo, Hyun Kyong)
연구분야 형사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404호
전화번호 042) 821 - 6948
E-Mail hkjo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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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200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20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형법 전공)
  • 2012.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Goethe-Universitaet Frankfurt am Main) 법학박사(Dr.iuris) (형사법 전공)
[주요경력]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3-2018), 부교수(2018.9.-)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과장 (2017-2018)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isiting Professor (2018-2019)
  • 제6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2014)
[논문 및 저서]
  • [저서]
  •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 im Straßenverkehr,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 142,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3 (Diss., Uni Frankfurt 2012)
  • [연구논문]
  •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7-31면
  •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73-98면
  • “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원광법학 제32권 제4호, 2016, 139-164면
  • “민영교도소의 한계와 대안: 영리화 비판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2권 제1호, 2016, 146-170면
  •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5, 173-202쪽
  •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 제1항 적용방법: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3호, 2015, 145-180쪽
  •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및 집행부수처분의 한계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19조 해석론-”, 안암법학 제46호, 2015, 391-424쪽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법제화 가능성: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101-124쪽
  • “기술적 범죄예방: 의의와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117-143쪽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2013, 385-420쪽
  • [번역서]
  • 빈프리트 하쎄머 저/이상돈•주현경 역, 정치와 헌법 – 입헌민주주의의 기초, 세창출판사, 2006
  • 클라우스 균터 저/주현경 역, 국가임무의 변화와 조종법의 위기, 클라우스 균터 저/이상돈 편역, 대화이론과 법, 법문사, 2003, 119-144쪽
[기타연구실적]
  • 전영실·김슬기·배상균·주현경,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
  •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협동연구용역, 공동연구원)
  • 사이버권리구제 전문기구 필요성 연구,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협동연구용역, 공동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