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성명 최인호
연구분야 행정법, 환경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03호
전화번호 042) 821 - 5802
E-Mail iamchoi99@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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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2006.1. 미국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법학박사(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 2002.5. 미국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법학석사(LL.M.: Master of Laws)
  • 2002.2.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공법) 수료
  • 1998.8.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공법)
  • 1993.2.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주요경력]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6.4.- 현재)
  • 현)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 현)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충남대학교 기획부처장, 국제교류부본부장
  •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섭외이사, 환경법연구 편집위원
  •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국제간사
  • 세종특별자치시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 충남대학교 청룡관 사법시험반 지도교수
  • 충청남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외래강사(국제환경법 영어강의)
  • 공군본부 인사행정장교
[논문 및 저서]
  • [국내발표 연구논문(시간 순)]
  • 미국의 대기오염총량관리제의 제도적 발전과정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정책재량의 한계로서의 법치행정원리를 함께 논하며-, 행정법연구 제15호, pp.269-298, 2006.5.
  • 환경친화적 전력산업의 구축방안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pp.355-407, 2006.5.
  • 미국의 수질오염규제체제의 분석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29호 제2호, pp.533-573, 2007.8.
  •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pp.541-573, 2008.6.
  • 미국 유류오염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청법학(대청법학연구회편) 제2호, pp.3-34, 2009.1.
  • 로스쿨 제도의 개관과 전망, 계룡법조(대전지방변호사회지) 통권 제5호, pp.12-22, 2009.1.
  • 행정법총론,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8.
  • 국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33권 제1호, pp.253-309, 2011.4.
  •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pp.425-488, 2011.6.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 제31권 제3호, pp.461-504, 2011.12.
  • 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56집, pp.17-47, 2012.2.
  • [해외발표 연구논문(시간 순)]
  • I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Revised New Source Rul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 Deepened New Source Bias and the Need for Pursuing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n Air Pollution Control Law,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35, pp. 10316-40, May 2005.
  •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Economic Approaches: The Ideal Design Features of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 an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s CO2 Emissions Trading Directive and the Climate Stewardship Act,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45, pp. 865-952, April 2006.
  • [박사학위논문]
  • SUSTAINABLE DEVELOPMENT, USE OF ECONOMIC APPROACHES, AND GLOBAL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THE LESSONS OF THE PAST AND THE PROMISES OF THE FUTURE IN U.S.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AND POLIC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ANUARY 2006.
[기타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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