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성명 이상용
연구분야 민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402호
전화번호 042) 821 - 5825
E-Mail colinlee1973@gmail.com
홈페이지  
[학력사항]
  •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201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민법)
  • 2013 William and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경력]
  • 2003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2003~2014 판사
  • 2015~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6~ 한국인공지능법학회(KAAIL) 회장
  • 2017~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논문 및 저서]
  • 200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양수재산가액의 산정”, 실무연구자료 6권 : 조용무 법원장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2005. 2), 대전지방법원
  • 20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경기법조 15호(2008), 수원지방변호사회
  • 2008. 7.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 인권과 정의 383호(2008. 7), 대한변호사협회
  • 2015. 12.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민사법학 제73호 (2015. 12.)
  • 2016. 6. “미국 부당이득법의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75호 (2016. 6.)
  • 2016. 12.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사적자치의 원칙”, 비교사법(2016. 12.)
  • 2017. 3.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 소멸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존재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78호 (2017. 2.)
[기타연구실적]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