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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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서는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법률실습과목(Pass/Fail) 이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실무수습 이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함 

 학생지도센터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지침3 ｢실무연계교육(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함

 소송사건의 수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요령 등을 지도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장(지급명령신청서 포함),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작성 방법 수습, 기타 강제집행절차, 보전절차 등에 관한 실무도 병행 습득하도록 하고 민사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요령 등을 습득한다.

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령과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석청구,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등 작성방법을 수습하고, 상담과정 및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에 입회하는 한편 형사소송에도 참여하여 변론기술을 습득한다. 

 행정소송 및 지적재산권 등 특별법분야의 소송에 관한 기초적인 소송 수행능력을 습득한다.

 수습과정에서 변호사 직무윤리 체득과 변호사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확립토록 하는 등 변호사의 윤리 교육을 병행한다. 

 실무수습 최소 요구시간은 40시간으로 이 최소 요구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실무수습기관의 지도변호사로 하여금 지도학생의 수습태도(출석상황, 성실성, 책임감)와 실무능력(법적사고력, 사건파악능력, 서면작성능력)에 관하여 A, B, C, D, E로 등급을 나누어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실무수습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 실무수습생은 수습기관에서 수습 중 작성한 민사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신청서, 상담 및 소송입회관련 등 서류와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상담 및 피고인 접견 관련 서류, 공판관여 수습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실무수습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도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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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수습 지도교수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지도변호사의 평가표와 학생이 제출한 실무수습 일지를 종합 검토하여 Pass/Fail로 평가를 실시한다.

1. 실무수습기관이 배정인원을 정하여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유의사항 

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신청서류 작성		② (학생지도센터) 신청서류 접수		③ (학생지도센터) 실무수습자 선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를 작성		신청자는 정해진 기일을 엄수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필요 서류 접수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생 선발
				
⑥ (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⑤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④ (학생지도센터) 선발여부 통보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첨부2)와 실무수습일지(첨부3)를 제출		선발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첨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	문자메세지, 유선통화를 이용하여 선발자에게 선발의사를 최종학인하고 미선발자에게도 미선발 사실 통보

 유의사항

○ 선발기준

-  이수학기 수가 많은 자가 선발시 우선권을 가진다.

-  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직전 학기까지 합산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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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조건이 동일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중복지원

-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  단,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  제한사항 : 1개 기관에 선발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의 선발절차에서 후순위로 처리됨 

-  위 제한사항은 해당 학기에만 효력을 가진다.

○ 무단불참 시 조치 

-  실무수습자로 선발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절차를 거친 철회 또는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불참한 자는 졸업 시 까지 모든 실무수습에 후순위로 배정한다.

-  무단불참은 해당 실무수습 기관에서 학교 전체의 배정인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엄중한 제제를 예정하고 있음.

 실무수습 일정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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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요하는 실무수습기관 일정 참고표
기관	(참고용)2018학년도 하계방학/동계방학일정	우리학교 배정인원(명)
검찰심화	1.4.~1.24.	전국 250명 내외
검찰일반 1차	7.18~7.28	10
검찰일반 2차	7.25.~8.4.	10
경찰(동계)	1.16.~1.26.	00명
경찰(하계)	7.31~8.11.	00명
공감	8.8.~8.19.	1
국가인권위원회(동계)	2.6.~2.17	5
국가인권위원회(하계)	7.3~7.14.	5
국민건강보험공단	7.11.~7.22	2
국방부	1.16.~1.26.	2
국세청(동계)	2.1.~2.14.	1~2
국세청(하계)	6.27.~7.8.	1~2
국회	7.18.~7.29.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6.~2.17.	2
법률구조공단	7.11 ~ 7. 22.	2
법률구조공단(동계)	1.9.~1.20.	1
법률구조공단(하계)	7.10. ~ 7. 21.	1
법원(기본과정)	7.3.~13./8.13.~24.	24
법원(심화과정)	1.16.~2.3.	13
법제처(동계)	1.9.~1.20.	1명
법제처(하계)	7.10.~7.21.	1명
사법연수원	7.11.~7.22.	00명
언론중재위원회	2.6.~2.17.	00명
육군본부	1.9.~1.20.	5
육군본부	7.11.~7.22	5
중앙토지위원회	1.9.~1.20.	1
헌법재판연구원(동계 2기	1.9.~1.20.	3
헌법재판연구원(동계) 1기	2.6.~2.17	3
헌법재판연구원(하계) 1기	7.4.~7.15.	2
헌법재판연구원(하계) 2기	7.18.~7.29.	2

2. 실무수습기관 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 

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신청서류 작성		② (실무수습 기관) 신청서류 접수		③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	④(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를 작성		신청자는 정해진 기일을 엄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실무수습 기관에 신청서류 접수		선발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별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제출

 유의사항

○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  학교에서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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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  제한사항 없음

○ 무단불참 시 조치 

-  제한사항 없음 

 실무수습 일정표(참고용)

개별지원을 요하는 실무수습 기관 일정표
기관	(참고용)2016학년도 하계방학/동계방학일정	우리학교 배정인원(명)
공감	2.13.~2.24.	1명
법무법인 덕수	2.6.~2.17.	0명
국가정보원	6.27.~7.6.	전국 1,2학년 30명 내외
법무법인(유) 동인	6.27.~7.8.	전국 2학년 30명
사단법인 두루	6.27.~7.8.	전국 1,2학년 5명 ~ 10명 이내
법무법인(유) 로고스	7.11.~7.22.	전국 2학년 20명 내외
법무법인 지평	7.18.~7.29.	전국 2학년 10명 내외
희망을 만드는 법	7.4. ~ 7.29.	전체 5명 내외
법무법인(유) 한결 1차	7.4. ~ 7.29.	전국 2,3학년 10명 이내
법무법인 지평	7.4.~7.15.	전국 2학년 10명 내외
법무법인(유) 한결 2차	8.1.~ 8.26.	전국 2,3학년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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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경우

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실습연계교육 협약서 날인 및 제출		② (학생지도센터) 실무수습기관 확인 및 승인통보		③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	④ (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별지4 ｢실무연계교육 운영 협약서｣에 실무수습기관 정보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날인, 신청자 본인의 날인을 완료 후 학생지도센터에 제출		신청자가 준비하고 제출한 협약서를 검토하고 원장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승인통보		승인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첨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제출

 유의사항

○ 첨부3 ｢실무연계교육 운영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1부는 실무수습기관 보관용, 1부는 학교 보관용 

○ 실무수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임을 요하나 변호사 1인이상 재직하는 기관으로 해당 변호사가 송무를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체, 기타 단체도 가능함. 

4. 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리걸클리닉 무료소송구조 참여와 연계하여 실무수습을 인정받는 경우

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법률상담소 무료소송구조 신청 및 참여		② (신청자) 무료소송구조 지도변호사의 협조하에 실무수습 시간 인정		③  (신청자)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충남대학교 법률상담소(cnulegal.co.kr)의 ｢무료소송구조｣ 절차에 따름		무료소송구조를 지도하는 변호사에 직접 또는 법률상담소를 통해 실무수습 시간 인정을 요청		지도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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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무료소송구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무료소송구조안내｣ 게시글 또는 법률상담소(culegal.co.kr) 홈페이지를 참고

○ 무료소송구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무수습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무료소송구조 내용과 별개의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실무수습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할 것

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  실무수습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실무수습 종료 후 첫 개강 7일 이내에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실무수습 평가서)

-  수습기관에서 작성해야 함

-  수습기관이 평가표를 학교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수습학생이 수령할 필요 없음

-  수습기관이 평가표를 우편, 메일, 수습생을 통한 전달을 원한다면 학교로 연락하여 문의바람(연락처 : 042- 821- 8518, 담당 이경현) 

○ 별지 제3호 서식 (실무교육 연계협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이하 별지 목록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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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실무수습생 작성 

1. 인적사항

2. 실무수습 기관 및 기간 

3. 실무수습 주요 내용 요약(평가에 반영) 

* 글씨 포인트 10, 휴먼명조로 작성

* A4 1매 분량으로 작성 

4. 첨부(수습 결과물) 

* 필수 제출서류임 

* 실무수습 중 작성한 법률문서로 그 형식은 무관

*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처리 할 것

* 지도관의 확인을 받을 것(예:문서상단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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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1. 인적사항

2. 출근사항

3. 실습내용 

-  뒷면 계속-  

4.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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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평가항목	A	B	C	D	E
성실성 및 적극성
법률지식
사건분석능력
문서작성능력

5. 종합평가

종합평정	A	B	C	D	E
실무지도담당자  종합의견 (전문성 및 발전 가능성, 성격, 기타 특기사항)

※ 작성 참고사항

✓ 실무수습 기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서식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마련한 서식으로 작성

✓ 작성자(지도담당자)와 확인자(기관장)가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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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협력기관 _________(이하 “갑”), 실무수습생(이하 “을”)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병”) 상호간 실습연계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실습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실습기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력기관의 의무) “갑”은 “을”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 (실무수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과제(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실습기간 중 협력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 (실습의 중지) “갑”과 “을”은 실습기간 동안에 실습을 중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을”의 실습평가서를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7조 (기 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갑”과 “병”이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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