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2020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실시 안내 



 




 

국세 실무수습 개요

국세행정 발전도모 및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9월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운영해온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국세실무수습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세실무수습과정도 제11차와 같이 불복심사업무 및 납세자권리보호‧조사심의‧송무‧법령해석‧징세업무분야 등 다양하고 알찬 국세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세정현장 이해도 제고와 우리청의 우수 변호사 영입 등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선순환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실무수습 선발 및 수습지방청 배정

1

모집기간 및 수습시기

○ 모집기간 : 2019. 12. 16. (월) ∼ 12. 20. (금)

○ 수습시기 : 2020. 1. 30. (목) ∼  2. 12. (수) (2주, 10일간)

2

지원자격·선발 인원 및 지원 서류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37명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내외)

-  우대조건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3

선발절차

○  [1단계]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2019. 12. 20. (금)까지 제출

○ [2단계]각 법학전문대학원은「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및 첨부 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접수·작성하여 2019. 12. 27. (금)까지 협의회에 송부

○ [3단계]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취합·정리하여 2020. 1. 3. (금)까지 국세청에 송부

○ [4단계]국세청은 수습생을 최종 선발하여, 협의회를 통해2019. 1. 10. (금)까지 각 대학원에 통보

4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2%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배정된 실무수습 인원만큼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발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실무수습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 예정

○ 다만, 지원자가 배정 인원에 미달하는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수요가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추가 선발하되 수습지방청 사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고려하여 선발

5

수습지방청 배정

○ (원칙)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 배정

○ (예외)서울청의 경우 수습인원이 집중되어 수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원명 가나다 순으로 수습정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부청, 인천청순으로 각 4명을 배정

  (정원미달 시 추가 배정 가능)

-  다음 차수에는 그 다음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

-  다만, 서울청 소재 대학원생이 주소 등을 고려 중부청, 인천청을 지원할 경우 본인 의사 최대한 반영

※ ’19년 하계 건국·경희·고려·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대학원 배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및 수습지방청 배정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수습인원

수습지방청

합    계

2,000

37

연 세 대

120

2

서울지방국세청

(10)

이화여대

100

2

중 앙 대

50

1

한국외대

50

1

한 양 대

100

2

건 국 대

40

1

경 희 대

60

1

고 려 대

120

2

중부지방국세청

(6)

서 강 대

40

1

서울시립대

50

1

강 원 대

40

1

아 주 대

50

1

서 울 대

150

2

인천지방국세청

(5)

성균관대

120

2

인 하 대

50

1

충 남 대

100

2

대전지방국세청

(3)

충 북 대

70

1

원 광 대

60

1

광주지방국세청

(5)

전 남 대

120

2

전 북 대

80

2

경 북 대

120

2

대구지방국세청

(3)

영 남 대

70

1

동 아 대

80

2

부산지방국세청

(5)

부 산 대

120

2

제 주 대

40

1



○ 지역별 수습지방청 -  각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수습지방청

소  재  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 17(파장동)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구월동)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수습 내용 및 평가

1

실무수습 시간 및 과목

○ 수습 시간 : 80시간

-  (국세청) 집합 교육 : 16시간 (2일 × 8시간/일)

-  (지방청) 지방청별 실무수습 : 64시간 (8일 × 8시간/일)

○ 수습 과목 및 시간표(세부내용은 과정 안내시 별도 안내)

구분

일자

수 습 과 목

비 고

1주차

1일

• 등록 및 과정안내 • 국세청 업무소개 

• 불복‧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소개

• 조세박물관 견학     • 자기소개

국세청

집합교육

2일

• 조사심의‧송무‧징세‧법령해석 업무 소개

• 주요 불복결정 사례 • 국장님과의 대화

3일

• 지방청 업무소개 및 과정안내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화

•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요령

• 세무서 견학

지방청별

실무실습

4일

• 사건조사서 작성 실습

5일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 실습

2주차

6일

• 국세심사위원회 참관 • 권리보호 심리 실습

7일

• 세무조사관리 심리 실습

• 조사쟁점 사전심의 실습

8일

• 불복사건 관리 실습 • 행정소송 수행 요령

• 최신 판례분석 • 과세증거자료와 법원의 판단

9일

• 소송사건 기록요지 및 서증작성 실습

• 소송사건 서면작성 실습

10일

• 변론사건 토론 및 법정참관

• 과정정리 및 소감문 작성 • 수료증 수여

 ※ 수습 과목 및 순서는 지방청별 수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세청) 집합 교육

○ 교육 기간 : 2020. 1. 30. (목) ∼ 1. 31. (금) (2일)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주관으로 국세청 업무소개, 국세불복업무 등 실무수습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을 강의식으로 진행

○ 교육 장소 : 국세청 3층 회의실(32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 14(나성동)

국세청 집합교육장 찾아오시는 길

 

○ 대상 인원 : 전원참석

○ 국세청 집합교육 중 2020. 1. 30. (목)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은 추후 별도 안내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와 국세청 인근 숙소 등 추진 중)

○ 국세청 집합교육장 오시는 길

 


3

(지방청) 지방청별 실무수습

○ 교육 기간 : 2020. 2. 3. (월) ∼ 2. 12. (수) (8일)

○ 국세청 집합교육 후 지방청별로 실무 위주 교육 실시

-  원활한 실무수습 진행을 위하여 실무교육교재, 참고 서적(세법전), 임시출입증 등 실무 수습에 필요한 제반 시설 제공

○ 지방청별 실무교육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므로 별도의 숙소는 제공되지 않음

4

지방청 실무수습 지도

○ 지방청 실무수습은 수습지방청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습지도관으로서 수습업무를 총괄지도하고, 실습업무분야별 현장실무수습지도는 관련 업무팀장 및 경력이 많은 직원을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수행 

○ 수습생들은 매일 실습내용 및 실습소감 등을 수습과목별 실습보고서에 작성하고 과목별 수습과정이 완료될 때 제출하여야 함

5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

○ 수습지도관이 국세실무수습결과를 종합평가

-  수습종료 후 수습생의 수습태도 및 실무능력을 종합하여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5단계로 구분,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

-  수습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 실무수습 종합평정결과 E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 마지막 시간에 수료증을 수여

※ 총 실무수습시간 대비 20% 초과 불참 시 수료증 미부여

국세 실무수습 평가서」는 2020. 2. 21.(금)까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통지예정(수습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기타 행정 사항

○ 국세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지영 국세조사관에게 문의 (☎ 044- 204- 2773)

별지1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 사 진 )

성    명

(한글)

(漢字)

생년월일

소    속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자택주소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기재

휴대전화

자택전화

이 메 일


학력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전 공

졸업여부

학 위




이수

과목

조세법 이수과목명

이수 학점

이수 학기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비 고

관심 분야

수습

지원

지방청



※서울청 소재

대학원생에 한함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국세실무수습 과정에 지원합니다.   

       2019.   .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

※ 첨부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추천인

확인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아래 각 항목의 주제에 맞게 작성하되, A4 한 장 분량을 넘지 않아야 함


1. 국세 실무수습 지원 동기







2. 자기 소개








3. 향후 진로


별지2

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

수습

회차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이수학기

조세법

이수

과목명

추천

순위

주소

생년월일

조세법

이수과목수

e- mail

핸드폰번호

12차

건국대

1

홍길동

2

조세법개론

법인세법

1

870101

2

 

 

 

 

 

 

 

 

 

 

 

 

 

 

 

 

 

 

 

 

 

 

 

 

 

 

 

 

 

 

 

 

 

 

 

 

 

 

 

 

 

 

 


위와 같이 국세 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19.   .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