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법제이론·사례 강의 및 부서 실무수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함

□ 수습 기간 및 장소

○ 2020. 8. 10.(월) ~ 8. 21.(금), 2주 간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7동, 2층～7층)

* 이용 가능 숙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1인 1실, 1박 5만원) 15객실

**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대면 온라인 실무수습 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무수습생 추천

○ 추천 인원

-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대상자로 확정되게 되므로 실무수습 신청에 신중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추천(가급적 행정법을 익힌 학생)

○ 추천 기한 및 방법

-  실무수습 대상자 추천 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7. 3.(금)*까지 법제처 실무수습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기말고사 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신청기한을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교육과 조준현 사무관(legislation@korea.kr, 044- 200- 6770)

- 2 -

-  처내 변호사 자격 보유 사무관 등이 강의를 제공하여 법제업무와 변호사 업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실무 적합성을 제고

* 법제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위 실무수습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Zoom을 통한 온라인 실무수습 과정으로 일부 또는 전부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실무수습 등록 시 자가문진표를 작성하셔야 하며, 1일 2회 이상 손소독,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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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하거나 실무수습생 인편으로 전달 예정

※ 각 법전원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서 작성

□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 2020. 7. 중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제22기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방법 안내

□ 실무수습 실시 : 2020. 8. 10.(월) ～ 8. 21.(금) 

○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 2020. 8.말까지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인별 평가표,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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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제국 별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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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6 -

법령해석국 각 과별 소관업무

- 7 -

- 8 -

[서식 1] 

법제처 주관 제22기 로스쿨 실무수습 추천서

■ 재학생 정보

■ 법제처 주요업무 중 관심분야(앞의 ‘붙임 자료’ 참조, 아래 예시 삭제 후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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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인의 실무수습 기간 중 숙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 의향 

○ 세종시에는 아직 호텔이 없고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수습생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세종시의 숙박 여건을 알아보신 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 소재 숙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KTX·SRT,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매일 통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으로 이번 실무수습 기간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지 않으며, 1인 1실(1박 5만원)로 15개 객실을 확보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1. 실무수습 2주 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 의향

① 수습기간 동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싶다.(        )

②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하지 않겠다.(        )

2. 게스트하우스 숙박이 필요한 일자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박 5만원, 숙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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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내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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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법제처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동 안내

○ 기차 이용시, 오송역에서 BRT버스(990번, 1001번)를 이용하여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에서 하차

○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시,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 인근 세종청사터미널에서 하차

○ 법제처(7- 1동) 건물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까지 약 1.2km 거리로 도보로 17분 소요

○ 민간 공유자전거 일레클(elecle) 이용 가능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이용 시마다 이용요금 결제 

○ 세종시 어울링(공유 자전거) 정회원 가입 시 1주일 2,500원, 1개월 5,000원으로 자전거 이용 가능

-  어울링 사이트 : https://www.sejongbike.kr / 홈페이지 결제 후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 대여 가능

- 12 -

[서식 2] 

- 13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실무수습생의 원활한 청사출입과 비표 사용을 위한 신원확인 목적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제공함과 아울러 실무수습생의 경력과 관심분야를 반영한 부서배치 실습 등 충실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수습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22기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2020. 8. 10. ~ 2020. 8. 21.)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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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개인정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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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수습부서 :                                 수습기간 : 2020. 8. 10. ～ 8. 21.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2. 복무관리

3. 실무능력

4. 수습 태도 

5. 종합평가

※ ‘평정결과’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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