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
|
1 |
실무수습 기간 |
○ 실무수습 3기: 2020. 7. 6.(월) ~ 7. 17.(금) [2주간]
○ 실무수습 4기: 2020. 7. 20.(월) ~ 7. 31.(금) [2주간]
|
2 |
실무수습 장소 |
○ 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8층)
|
3 |
실무수습 내용 |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사례연구, 청구서 작성연습 등)
○ 재판관과의 대화
※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첨부 1)
|
4 |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 교육인원:
- 실무수습 3기: 30명
- 실무수습 4기: 30명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과 기존 실무수습 수료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첨부 2)
- 1 -
|
5 |
지원자격 및 선발 |
○ 지원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 1학년의 경우. 현재 헌법과목 수강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수강확인서 등)하여 신청하고, 성적이 나오면 추후 성적증명서 제출
|
6 |
제출 서류 및 방법 |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 3, 4, 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방법
- 제출서류(첨부 3, 4, 5)를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suh@ccourt.go.kr
※ 개인별 성적 증명서를 보낼 경우,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
|
7 |
실무수습 결과 통보 |
○ 실무수습 종료 후 수료자 명단 및 개인별 평가표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 2 -
|
8 |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 등록일시
- 실무수습 3기: 7. 6.(월) 09:30까지
- 실무수습 4기: 7. 20.(월) 09:30까지
○ 등록장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데스크(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차: 대중교통 이용(주차 불가)
○ 식 당: 인근식당 이용
○ 복 장: 단정한 복장
○ 출결관리
- 아침수업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출석
※ 기타 문의사항
- 헌법재판연구원 안수형 주무관(☎ 02- 317- 8192)
|
9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 참석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으신 분께서는 교육 전 교육담당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을 전후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수습 시점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 1.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1부.
2.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1부.
3. 실무수습 신청서 1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1부.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1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1부.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1부.
- 3 -
[첨부 1]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제3기)
|
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7.6.(월) |
09:30~10:00 |
출석확인, 교재 배부, 유의사항 안내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장혜진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박용화 교수 |
||
|
15:30~16: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송창성 교수 |
||
|
7.7.(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3:30~14:50 |
사례연구 I [자율학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
|
15:00~17:00 |
사례연구 I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7.8.(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13:30~14:50 |
사례연구 Ⅱ [자율학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
|
15:00~16: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17:00~17:30 |
사례연구 Ⅱ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7.9.(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3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장혜진 교수 |
||
|
16:40~17:30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7.10.(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비교헌법론 (미국) |
예승연 교수 |
||
|
13:30~15:30 |
헌법결정례해설 |
교수 |
||
|
2주 |
7.13.(월)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7.14.(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 제출 |
|
|
10:00~12: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13:30~17:30 |
연구보고서 쟁점토의 및 작성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7.15.(수) |
09:30~11:00 |
변론동영상 해설 |
장혜진 교수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연구관 |
||
|
14:00~16:00 |
재판관과의 대화 |
재판관 |
||
|
7.16.(목) |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
<팀별 작성> |
||
|
13:00~13:30 |
출석확인 ※ 수강후기 양식 배부 |
*연구보고서 제출 |
||
|
13:30~16:50 |
청구서 강평 및 토론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7:00~17: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책임연구관 |
||
|
7.17.(금) |
09:30~10:00 |
출석확인 ※ 설문조사 양식 배부 |
||
|
10:00~11:5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1:50~12:00 |
설문조사, 모의기록·사례연구·출입증 반납 |
|||
|
12:00~12:10 |
수료식 |
헌법재판연구원장 |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4 -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제4기)
|
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7.20.(월) |
09:30~10:00 |
출석확인, 교재 배부, 유의사항 안내, 대표선출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장혜진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박용화 교수 |
||
|
15:30~16: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송창성 교수 |
||
|
7.21.(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3:30~14:50 |
사례연구 I [자율학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
|
15:00~17:00 |
사례연구 I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7.22.(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13:30~14:50 |
사례연구 Ⅱ [자율학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
|
15:00~16: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17:00~17:30 |
사례연구 Ⅱ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장혜진 교수 |
||
|
7.23.(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3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장혜진 교수 |
||
|
16:40~17:30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7.24.(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비교헌법론 (미국) |
예승연 교수 |
||
|
13:30~15:30 |
헌법결정례해설 |
교수 |
||
|
2주 |
7.27.(월)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7.28.(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 제출 |
|
|
10:00~12: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13:30~17:30 |
연구보고서 쟁점토의 및 작성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7.29.(수) |
09:30~11:00 |
변론동영상 해설 |
장혜진 교수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연구관 |
||
|
14:00~16:00 |
재판관과의 대화 |
재판관 |
||
|
7.30.(목) |
연구보고서 작성 (계속) |
<팀별 작성> |
||
|
13:00~13:30 |
출석확인 ※ 수강후기 양식 배부 |
*연구보고서 제출 |
||
|
13:30~16:50 |
청구서 강평 및 토론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7:00~17: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책임연구관 |
||
|
7.31.(금) |
09:30~10:00 |
출석확인 ※ 설문조사 양식 배부 |
||
|
10:00~11:5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장혜진 교수 |
||
|
11:50~12:00 |
설문조사, 모의기록·사례연구·출입증 반납 |
|||
|
12:00~12:10 |
수료식 |
헌법재판연구원장 |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 -
[첨부 2]
2020년도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단위 : 명)
|
연번 |
학교 |
3기 |
4기 |
합 계 |
|
1 |
강원대 |
1 |
1 |
2 |
|
2 |
건국대 |
1 |
1 |
2 |
|
3 |
경북대 |
1 |
1 |
2 |
|
4 |
경희대 |
2 |
1 |
3 |
|
5 |
고려대 |
1 |
2 |
3 |
|
6 |
동아대 |
1 |
1 |
2 |
|
7 |
부산대 |
1 |
2 |
3 |
|
8 |
서강대 |
1 |
0 |
1 |
|
9 |
서울대 |
3 |
2 |
5 |
|
10 |
서울시립대 |
1 |
1 |
2 |
|
11 |
성균관대 |
2 |
2 |
4 |
|
12 |
아주대 |
1 |
0 |
1 |
|
13 |
연세대 |
1 |
1 |
2 |
|
14 |
영남대 |
0 |
1 |
1 |
|
15 |
원광대 |
1 |
1 |
2 |
|
16 |
이화여대 |
3 |
2 |
5 |
|
17 |
인하대 |
1 |
1 |
2 |
|
18 |
전남대 |
1 |
2 |
3 |
|
19 |
전북대 |
1 |
2 |
3 |
|
20 |
제주대 |
0 |
1 |
1 |
|
21 |
중앙대 |
1 |
0 |
1 |
|
22 |
충남대 |
1 |
2 |
3 |
|
23 |
충북대 |
1 |
1 |
2 |
|
24 |
한국외대 |
1 |
1 |
2 |
|
25 |
한양대 |
2 |
1 |
3 |
|
합계 |
25개 대학 |
30 |
30 |
60 |
※ 학교별 예비신청자(배정인원 외 신청자)를 제출하는 경우, 정원 미달시 우선적으로 충원함
- 6 -
[첨부 3]
|
기수 : |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
||||
|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
|
※ 사진첨부 |
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
|
한자 |
|||||
|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학 력(최 종) |
대학교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
|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
|||||
|
지 원 동 기 |
|||||
|
|
|||||
- 7 -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수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학년 |
휴대폰 |
E- mail |
|
실무수습 1기 |
||||||
|
실무수습 2기 |
||||||
- 8 -
[첨부 5]
2020년도 하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기수 |
성명 |
학년 |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
|
실무수습 1기 |
홍길동 |
2 |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
|
실무수습 2기 |
김나라 |
1 |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 9 -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첨부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