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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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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무수습 기간 |
○ 실무수습 1기: 2022. 1. 3.(월) ~ 1. 14.(금) [2주간]
○ 실무수습 2기: 2022. 1. 17.(월) ~ 1. 28.(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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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무수습 장소 |
○ 재택교육(실시간 원격교육)
※ 실무수습 시점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현장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실무수습 실시 전 발송 예정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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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무수습 내용 |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사례연구, 청구서 작성연습 등)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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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 교육인원:
- 실무수습 1기: 60명
- 실무수습 2기: 60명
○ 학교별 배정인원: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과 기존 실무수습 수료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 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첨부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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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자격 및 선발 |
○ 지원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 예비자가 있는 경우 예비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1학년의 경우 현재 헌법과목 수강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수강확인서 등)하여 신청하고, 성적이 나오면 추후 성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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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 서류 및 방법 |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 3, 4, 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방법
- 제출서류(첨부 3, 4, 5)를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luckyxc00@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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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무수습 결과 통보 |
○ 실무수습 종료 후 수료자 명단 및 개인별 평가표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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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 안내문 수신: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실무수습 안내문> 수신
- 실무수습 시간표, 재택교육 방법, 교재발송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
○ 출결관리
-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출석(원격교육 강의실 입장)하여 대기
※ 기타 문의사항
-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담당자(☎ 02- 317- 8192)
첨부 1. 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1부.
2. 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1부.
3. 실무수습 신청서 1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1부.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1부.
- 3 -
[첨부 1]
※ 2022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원 실무수습 (1기) 시간표(안)
|
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1. 3. (월) |
09:30~10:00 |
출석확인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송창성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이영준 교수 |
||
|
1. 4.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송창성 교수 |
||
|
13:30~15:3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5:40~16:30 |
사례연구 I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 5.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3:30~14: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5:00~16:30 |
사례연구 Ⅱ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 6. (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3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신민정 교수 |
||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1. 7.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30 |
변론동영상 해설 |
이영준 교수 |
||
|
13:30~15:30 |
대한민국 헌법의 발자취 |
박대규 교육팀장 |
||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2주 |
1. 10. (월)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1. 11.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의견서 제출 |
|
|
10:00~12: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13:30~14:30 |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안내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
<팀별 학습> |
|||
|
1. 12.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0: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강서영 책임연구관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황민기 헌법연구관 |
||
|
13:30∼15:20 |
비교헌법론 (미국) |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 13. (목)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5:00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
|
1. 14.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연습 강평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5:20∼15:30 |
수료 |
- 4 -
※ 2022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기) 시간표(안)
|
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1.17. (월) |
09:30~10:00 |
출석확인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송창성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이영준 교수 |
||
|
1.18.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송창성 교수 |
||
|
13:30~15:3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5:40~16:30 |
사례연구 I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송창성 교수 |
||
|
1.19.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3:30~14: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5:00~16:30 |
사례연구 Ⅱ [사례검토, 질의 및 응답]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20. (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3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신민정 교수 |
||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1.21.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30 |
변론동영상 해설 |
이영준 교수 |
||
|
13:30~15:30 |
대한민국 헌법의 발자취 |
박대규 교육팀장 |
||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2주 |
1.24. (월) |
청구서/의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1.25.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의견서 제출 |
|
|
10:00~12: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13:30~14:30 |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안내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
<팀별 학습> |
|||
|
1.26.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0: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강서영 책임연구관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황민기 헌법연구관 |
||
|
13:30∼15:20 |
비교헌법론 (미국) |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27. (목)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5:00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
|
1.28.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연습 강평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박대규 교육팀장, 송창성 교수, 신민정 교수, 예승연 교수 |
||
|
15:20∼15:30 |
수료 |
- 5 -
[첨부 2]
2022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단위 : 명)
|
연번 |
학교 |
1 기 |
2 기 |
합 계 |
|
1 |
강원대 |
2 |
1 |
3 |
|
2 |
건국대 |
1 |
2 |
3 |
|
3 |
경북대 |
3 |
3 |
6 |
|
4 |
경희대 |
2 |
2 |
4 |
|
5 |
고려대 |
4 |
3 |
7 |
|
6 |
동아대 |
2 |
2 |
4 |
|
7 |
부산대 |
3 |
4 |
7 |
|
8 |
서강대 |
1 |
2 |
3 |
|
9 |
서울대 |
4 |
4 |
8 |
|
10 |
서울시립대 |
2 |
1 |
3 |
|
11 |
성균관대 |
4 |
4 |
8 |
|
12 |
아주대 |
1 |
2 |
3 |
|
13 |
연세대 |
3 |
4 |
7 |
|
14 |
영남대 |
2 |
1 |
3 |
|
15 |
원광대 |
2 |
1 |
3 |
|
16 |
이화여대 |
4 |
4 |
8 |
|
17 |
인하대 |
2 |
1 |
3 |
|
18 |
전남대 |
3 |
3 |
6 |
|
19 |
전북대 |
2 |
3 |
5 |
|
20 |
제주대 |
2 |
1 |
3 |
|
21 |
중앙대 |
1 |
2 |
3 |
|
22 |
충남대 |
3 |
3 |
6 |
|
23 |
충북대 |
2 |
2 |
4 |
|
24 |
한국외대 |
2 |
2 |
4 |
|
25 |
한양대 |
3 |
3 |
6 |
|
합계 |
25개 대학 |
60 |
60 |
120 |
※ 학교별 예비신청자(배정인원 외 신청자)를 제출하는 경우, 정원 미달시 우선적으로 충원함
- 6 -
[첨부 3]
|
기수 : 1기 ‧ 2기 중 택1 |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
||||
|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
|
※ 사진첨부 |
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
|
한자 |
|||||
|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학 력(최 종) |
대학교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
|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
|||||
|
지 원 동 기 |
|||||
|
|
|||||
- 7 -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수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학년 |
휴대폰 |
E- mail |
|
실무수습 1기 |
1 |
홍길동 |
801111 |
1 |
law@aa.com |
|
|
2 |
김나라 |
901212 |
2 |
law@aa.com |
||
|
실무수습 2기 |
1 |
박헌법 |
801111 |
1 |
law@aa.com |
|
|
2 |
최재판 |
901212 |
2 |
law@aa.com |
||
- 8 -
[첨부 5]
2022년도 상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기수 |
성명 |
학년 |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
|
실무수습 1 |
홍길동 |
2 |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
|
실무수습 2 |
김나라 |
1 |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