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1 -  345호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2년 1월 11일(화) ～ 1월 15일(토), 4일간(1월 13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3. 시험장소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1. 11. 22.(월) 09:00 ～ 2022. 1. 10.(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형광펜, 플러스펜,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확진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③ 유의사항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치료시설 여건,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확진자의 예정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건강상태,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병원ㆍ생활치료센터 현황은 추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자가격리 통지서, 외출허가증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③ 유의사항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