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신청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32년간 법률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법률구조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한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무수습을 통해 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별지 1 권역별 실무수습 가능 지부‧출장소 목록 참고

※ 별지 2 실무수습 희망 지부‧출장소에 기재할 수 있는 서울 소재 지부는 1곳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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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수습항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실무수습신고 

-  지도관(각 지부 및 출장소 변호사) 인사

-  각 수습활동에 앞서 지도관 및 담당 직원과 맡은 업무 소개

2)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교육

-  수습 일정 안내

-  공단의 역할 및 법률구조제도 소개

-  보전‧가사‧형사 등 이론교육

※ 기관 실정에 따라 본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북 파일로 대체 가능

3) 법률상담 

-  상담참관 위주

-  상담사건에 관한 정리‧요약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도

4) 사이버상담 

-  법무관에게 배당된 사이버상담 중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사건을 선정한 뒤 답변서를 작성케 함

-  지도관은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파악, 관련 법률의 적용,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지도‧강평

※ 공익법무관이 보조

5) 소송서류 작성실습(법규‧판례 등 자료 조사) 

-  지도관 사건 중 선정, 법규 및 판례 기타 자료를 검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조사과제 부여 

-  소송에 있어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구성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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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방법을 익히도록 지도

-  실제 기록으로 준비서면 내지 변론요지서 작성 기회 부여 및 강평

6) 법정방청 

-  방청에 앞서 사건내용 및 진행에 관한 간략한 지도

-  민사, 가사, 행정, 형사사건의 고른 방청기회 부여 

※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7) 실무수습활동 후 소감 및 설문조사서 작성

-  평가기준 : 별지 5 실습평가서 이용

-  지도관은 수습내용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부 구조1부로 제출

-  수습생은 실무수습설문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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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일지에 실무수습서류(소장, 준비서면, 상담정리‧요약서, 사이버상담 답변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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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서울서부지부, 고양출장소, 여주출장소, 부산서부출장소는 전기에만 실습 가능 

※ 춘천지부, 부산지부, 전주지부(2), 안산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는 후기에만 실습 가능 

※ 지부‧출장소 사정상 실무수습지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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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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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실 무 수 습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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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수습일지 작성시 유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대학원이 마련한 서식으로 작성할 것

✓ 수습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함

✓ 수습내용은 가급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재할 것을 권장함

✓ 수습소감은 형식,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것

✓ 수습생 작성서류(ex.준비서면, 사건정리요약서 등)가 있을 경우 작성서류도 수습일지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작성서류는 완성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고 또는 미완성의 문서의 첨부도 권장함

✓ 수습일지는 수습종료 후 본부 구조1부에서 취합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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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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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     .   .    . ~     .   .    .

작성자(학생지도담당자)(인)

확인자(기관장)      (인)

1. 인적사항

2. 출근사항

3. 세부평가

가. 실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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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습태도 및 인성

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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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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