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모의고사  형사법 해설

[ 해설 및 정답 ]

문1. ④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④ 틀림.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문 2. ➁

[해설]

① 맞음. 폭처법 8①

② 틀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⑤ 맞음.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문 3. ➀

[해설]

① 틀림.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② 맞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③ 맞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④ 맞음.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문 4. ➂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 1 -

② 맞음.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③ 틀림.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④ 맞음. 형법 제25조

⑤ 맞음.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문 5. ➄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⑤ 틀림.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문 6. ➄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③ 맞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⑤ 틀림.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령 자체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유효기간의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은 일반적인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과 같이 애초의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내지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변경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효기간을 명시한 입법자의 의사를 보더라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 내에도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경과 전의 법령 위반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문 7. ➀

[해설]

① 틀림.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③ 맞음. 성폭법 제16조 제1항

④ 맞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 2 -

문 8. ➂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③ 틀림.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문 9. ➃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④ 틀림. 원심은,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이천군 건축계 공무원인 공소외인에게 비위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 및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뢰물전달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죄와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증뢰물전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⑤ 맞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문 10. ➁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② 틀림.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③ 맞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 3 -

문 11. ➁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② 틀림. 대법원은, …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문 12. ➃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③ 맞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④ 틀림.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우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종래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문 13. ➄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⑤ 틀림.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문 14. ➀

[해설]

① 틀림.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 4 -

③ 맞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문 15. ➁

[해설]

① 맞음.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② 틀림.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문 16. ➃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④ 틀림. 2.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2021. 5. 16. 11:50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에 방문하였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떨어뜨렸고, ② 피고인이 같은 날 12:00경 ‘❍❍❍❍’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위 반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의 주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외 2는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공소외 2는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공소외 2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문 17. ➂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948 판결

③ 틀림.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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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맞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문 18. ➂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③ 틀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④ 맞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문 19. ➃

[해설]

ㄱ. (0)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ㄴ. (X)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강도 및 절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ㄷ. (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ㄹ. (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ㅁ. (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문 20. ➄

[해설]

ㄱ. (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ㄴ. (X)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ㄷ. (X)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ㄹ. (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ㅁ. (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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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② 맞음.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③ 틀림.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제2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영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④ 맞음.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⑤ 맞음.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문 22. ①

[해설]

① 틀림.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준형행범인임. 

② 맞음. 

③ 맞음. 

④ 맞음.

⑤ 맞음. 

문 23. ⑤ 

[해설]

① 틀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② 틀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결정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틀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 틀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2조, 제203조의2 : A는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⑤ 맞음. 원 1997. 9. 29.자 97모66결정.

문 24. ⑤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⑤ 틀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25. ①

[해설]

ㄱ. (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제3항

ㄴ. (0) 형사소송법 제208조

ㄷ. (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ㄹ. (X)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ㅁ. (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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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6.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7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판결.

③ 틀림. 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

④ 맞음. 대법원 대법원 1974. 10. 16. 자 74모68 결정.

⑤ 맞음.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문 27. ⑤

[해설]

ㄱ. (X)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ㄴ. (X)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

ㄷ. (X)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판결. 포괄일죄의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ㄹ. (0)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사실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

ㅁ. (X) 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도43판결.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문 28. ③

[해설]

① 틀림. 대법원 1999. 11. 26. 99도2651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08. 10. 9. 2007도1220 판결.

③ 맞음. 대결 1987. 3. 28. 87모17.

④ 틀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⑤ 틀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257 판결.

문 29. ② 

[해설]

① 틀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③ 틀림.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의 중간형은 징역 7년 6월이므로, 항소심이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④ 틀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2822 판결 등.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틀림.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문 30. ④

[해설]

① 틀림.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② 틀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③ 틀림.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간통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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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⑤ 틀림.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문 31. ③

[해설]

ㄱ. (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ㄴ. (X)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ㄷ. (X)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ㄹ. (0) 임의제출물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증거물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문 32. ①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③ 틀림.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④ 틀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⑤ 틀림.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문 33.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판결.

③ 틀림.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④ 맞음. 국민참여재판법 제7조.

⑤ 맞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문 34. ④

[해설]

ㄱ. (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ㄴ. (X)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ㄷ. (X)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ㄹ. (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 1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에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이러한 경우 그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문 35. ⑤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② 맞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2항

③ 맞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제5항.

④ 맞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⑤ 틀림.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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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6. ③

[해설]

① 맞음. 형사소송법 제4조.

② 맞음. 형사소송법 제6조

③ 틀림. 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4조.

④ 맞음. 대결 2006. 12. 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⑤ 맞음. 형사소송법 제13조.

문 37. ④

[해설]

① 틀림.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② 틀림.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③ 틀림.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⑤ 틀림.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문 38. ③

[해설]

ㄱ. (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ㄴ. (X) 대법원 2020. 4. 16. 선고 2019모3526 판결.

ㄷ. (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ㄹ. (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문 39. ①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③ 틀림.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④ 틀림.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⑤ 틀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문 40.  ③

[해설]

① 틀림.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③ 맞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④ 틀림.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⑤ 틀림.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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