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재판실무심화연수 실시 안내


1. 연수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1주씩 실시


2. 연수 기간

가. 제1차 과정

-  2023. 7. 10.(월) ~ 7. 14.(금)

나. 제2차 과정

-  2023. 7. 17.(월) ~ 7. 21.(금)


3. 연수내용

가. 재판실무심화연수 1, 2차 과정의 연수내용은 동일함

나. 민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최신 민사 판례

  형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1회), 최신 형사 판례

  지도반 활동 : 지도교수 면담 및 지도 등


4. 연수 인원 및 신청

가. 연수 인원

-  제1,2차 과정 합계 150명 내외(연수 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 절차

-  별지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행정실)에 제출

[신청기간 : 2023. 5. 19.(금).~ 5. 25.(목)]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위 연수인원 범위 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연수대상자가 특정기간에 몰리지 않도록 아래 표에 기재된 인원에 맞게 연수대상자 선정이 필요함



[법학전문대학원별 각 과정 적정인원]

강원

건국

경북

경희

고려

동아

부산

서강

서울

시립

성대

아주

연세

영남

원광

이화

인하

전남

전북

제주

중앙

충남

충북

외

대

한양

계

총원

3

3

9

4

9

6

9

3

11

4

9

4

9

5

4

8

4

9

6

3

4

8

5

4

8

151

1차

2

1

5

2

4

3

5

2

6

2

4

2

5

3

2

4

2

4

3

1

2

4

2

2

4

76

2차

1

2

4

2

5

3

4

1

5

2

5

2

4

2

2

4

2

5

3

2

2

4

3

2

4

75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신청자를 배정할 수도 있으므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래 위 각 과정의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를 선정하되,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천순위(1~3순위)를 명시하여야 함


5. 연수기간 중 편의제공

가. 숙소 제공

-  연수대상자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 예정

(단, 청사사정으로 연수대상자 중 일부는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교재 제공

-  수업자료, 모의기록 등 제공 예정


6.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연수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과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판실무심화연수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1차 과정과 2차 과정으로 구분하여 별지 2- 1, 2- 2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위 명단을 별지1 참가신청서와 함께 2023. 5. 30.(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송부하되, 각 과정별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1~3순위)를 명단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 상황을 취합ㆍ정리

하여 2023. 6. 2.(금)까지 사법연수원으로 송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 사법연수원은 2023. 6. 중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별지1>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참가신청서(예시)

성 명

(한글)

홍 길 동

(漢字)

洪 吉 童

(영어)

Hong, Gil Dong 

생년월일,성별

941005- 1

소 속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학기

주 소

서울 ○○구 ○○동 ○○아파트 101동 101호

핸드폰

이메일

○○○@gmail.com

장래 희망직역

재판연구원(법관)

학력

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비  고

2011

3

2014

2

OO고등학교       

(졸업)

2014

3

2020

2

OO대학교 

정치학

(졸업)

2020

3

OO대학교 법과대학원

민사소송법

연수

신청

관련 사항

참가 연수 과정

( 1차, 2차 )

숙소

(불신청)

민·형사

법원

실무

수강 여부

민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수강)

형사재판실무 수강 여부

(수강)

※ 미수강 : 수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강 계획이 없는 경우

※ 수강예정 : 앞으로 수강 계획이 있는 경우

실무

수습

이수

현황

① 헌법재판소(2021. 1. 11. -  1. 25.)

② 로펌(태평양 : 2021. 2. 1. -  2. 15.)

③ 검찰(서울중앙지검 : 2022. 7. 2. -  7. 16.)

④ 법원(서울중앙지법 : 2022. 8. 12. -  8. 27.)

민사법 이해 정도(  ③  )

형사법 이해 정도 (  ②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재판실무심화연수 (1차 과정)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   5.    .

OO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지2-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심화연수 제1차 과정 참가신청자 명단

순번

(○○번 이하는 추천순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포함)

학기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참가 과정

숙소 신청 여부

1

강○○

890430- 2

5학기

1차

○

2

박○○

941208- 1

5학기

1차

X

3

…

예비 1순위

예비 2순위



※ 학기에는 여름 방학 전까지 이수한 학기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 휴학하지 않는 3학년 학생은 5학기

※ 1차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로,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1~3순위)를 명단에 같이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2-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심화연수 제2차 과정 참가신청자 명단

순번

(○○번 이하는 추천순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포함)

학기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참가 과정

숙소 신청 여부

1

강○○

890430- 2

5학기

2차

○

2

박○○

941208- 1

5학기

2차

X

3

…

예비 1순위

예비 2순위



※ 학기에는 여름 방학 전까지 이수한 학기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 휴학하지 않는 3학년 학생은 5학기

※ 2차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로,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1~3순위)를 명단에 같이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