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실시 안내
2023. 5.
국 회 의 정 연 수 원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실시 안내
1. 목 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과 입법과정, 법제실무, 법률안 심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과 실습 등의 교육실시를 통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 기여.
2. 지원자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선발인원 : 60명 이내
3. 수습기간 및 장소
❍ 수습기간 : 2023. 7. 3.(월) ~ 7. 14.(금)[2주간, 80시간]
❍ 장 소 : 국회의정관 105호
4. 수습과정 운영 및 평가
❍ 강의 및 분임별 실습활동으로 구성
❍ 실습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교에 평정표 송부
- 1 -
5. 교과목 및 강의시간표(안)
▣ 제1주차
|
요일 시간 |
7. 3.[월) |
7. 4.(화) |
7. 5.(수) |
7. 6.(목) |
7. 7.(금) |
|
09:00 ~09:30 |
출석 확인 및 안내 |
||||
|
09:30 ~ 12:00 |
과정안내 (09:30~10:00) |
법제실 주요업무 소개 |
분임별 토론 및 강평 (법제실 실무) |
행정입법검토 이론과 실제 |
위헌법률 개정방향 발표 및 강평 |
|
법제방법론 (법제실 실무) |
|||||
|
입교식 (10:00~10:20) |
|||||
|
분임구성 및 분임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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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3:30 |
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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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6:00 |
국회 조직과 기능 |
법제실무실습 |
국회 보좌직원과의 대화 (1:30~2:50) |
위헌법률 현황소개 |
외국법률 자료조사 방법 |
|
국회 참관 (국회박물관) (3:00~5:30) |
|||||
|
분임별 위헌법률개정방향 토론 |
|||||
|
16:20 ~ 17:30 |
입법과정론 |
로스쿨 변호사 출신 국회 직원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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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요일 시간 |
7. 10.(월) |
7. 11.(화) |
7. 12.(수) |
7. 13.(목) |
7. 14.(금) |
|
09:00 ~09:30 |
출석 확인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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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2:00 |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위원회 실무) |
법률안 검토보고서 과제 발표 및 강평 (위원회 실무) |
법안비용추계의 이해 (09:30~10:30) |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업무 소개 |
조사회답서 발표 및 강평 (입법조사 실무) (9:30 ~11:00) |
|
예산·결산 및 기금 심사 (10:40~12:00) |
조사회답방법론 (입법조사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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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식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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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13:30 |
점 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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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 ~ 16:00 |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업무 소개 |
진로탐색 과정 |
조사회답서 작성 |
|
|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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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17:30 |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의 대화 |
||||
※ 세부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6. 학교별 실무수습인원 배정(안)
(단위: 명)
|
학 교 명 |
정 원 |
2023년도 배정(안) |
연도별 신청 현황 |
||||||||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신청 |
수료 |
철회 |
신청 |
수료 |
철회 |
신청 |
수료 |
철회 |
|||
|
강원대학교 |
40 |
2 |
4 |
4 |
0 |
1 |
1 |
0 |
1 |
1 |
0 |
|
건국대학교 |
40 |
1 |
0 |
0 |
0 |
3 |
2 |
1 |
1 |
1 |
0 |
|
경북대학교 |
120 |
3 |
5 |
5 |
0 |
7 |
6 |
0 |
2 |
2 |
0 |
|
경희대학교 |
60 |
1 |
2 |
2 |
0 |
4 |
4 |
0 |
1 |
1 |
0 |
|
고려대학교 |
120 |
3 |
4 |
4 |
0 |
7 |
5 |
0 |
3 |
3 |
0 |
|
동아대학교 |
80 |
2 |
3 |
3 |
0 |
5 |
5 |
0 |
1 |
1 |
0 |
|
부산대학교 |
120 |
3 |
4 |
4 |
0 |
6 |
6 |
0 |
2 |
2 |
0 |
|
서강대학교 |
40 |
2 |
4 |
4 |
0 |
3 |
3 |
0 |
1 |
0 |
0 |
|
서울대학교 |
150 |
4 |
5 |
5 |
0 |
3 |
3 |
0 |
3 |
3 |
0 |
|
서울시립대학교 |
50 |
2 |
3 |
3 |
0 |
3 |
3 |
0 |
1 |
1 |
0 |
|
성균관대학교 |
120 |
3 |
6 |
6 |
0 |
6 |
6 |
0 |
3 |
3 |
0 |
|
아주대학교 |
50 |
1 |
3 |
3 |
0 |
4 |
2 |
0 |
1 |
1 |
0 |
|
연세대학교 |
120 |
3 |
4 |
4 |
0 |
5 |
5 |
0 |
2 |
2 |
0 |
|
영남대학교 |
70 |
2 |
4 |
4 |
0 |
4 |
4 |
0 |
1 |
1 |
0 |
|
원광대학교 |
60 |
2 |
4 |
4 |
0 |
4 |
4 |
0 |
1 |
1 |
0 |
|
이화여자대학교 |
100 |
4 |
6 |
6 |
0 |
7 |
7 |
0 |
2 |
2 |
0 |
|
인하대학교 |
50 |
2 |
5 |
5 |
0 |
4 |
3 |
0 |
1 |
1 |
0 |
|
전남대학교 |
120 |
3 |
6 |
6 |
0 |
6 |
6 |
0 |
2 |
2 |
0 |
|
전북대학교 |
80 |
2 |
3 |
3 |
0 |
5 |
5 |
0 |
2 |
2 |
0 |
|
제주대학교 |
40 |
2 |
2 |
2 |
0 |
3 |
3 |
0 |
1 |
1 |
0 |
|
중앙대학교 |
50 |
1 |
1 |
1 |
0 |
4 |
4 |
0 |
1 |
1 |
0 |
|
충남대학교 |
100 |
4 |
5 |
5 |
0 |
6 |
6 |
0 |
2 |
2 |
0 |
|
충북대학교 |
70 |
2 |
4 |
4 |
0 |
4 |
4 |
0 |
1 |
1 |
0 |
|
한국외국어대학교 |
50 |
2 |
3 |
3 |
0 |
4 |
3 |
1 |
2 |
2 |
0 |
|
한양대학교 |
100 |
4 |
5 |
5 |
0 |
7 |
7 |
0 |
2 |
2 |
0 |
|
25개교 |
2,000 |
60 |
95 |
95 |
0 |
115 |
107 |
2 |
40 |
39 |
0 |
* 학교별 실무수습 인원은 각 학교 정원 및 전년도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배분
* 학교별 배정 인원(안)을 초과하여 신청가능(단, 우선순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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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회실무수습지원서
|
성 명 |
(한글) |
(漢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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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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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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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
|
이메일 |
||||||||||
|
학력사항 |
입 학 |
졸 업 |
학 교 명 |
전 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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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
||||||||||
|
대학교 |
||||||||||
|
대학원 |
||||||||||
|
관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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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확인 |
본인은 위와 같이 국회실무수습을 지원합니다. 2023.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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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확인 |
위 재학생을 국회실무수습생으로 추천합니다. 2023.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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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확인란은 최종 선발 학생에 한해 별도로 서명 날인합니다.
※ 사진(반명함판 3cm X 4cm) – JPEG 이미지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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