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남북한 기 체결 조약(국제 경제 관련 조약)의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가. 연구주제 제안의 배경 및 개요

통일시대를 대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외교 분야 중에서도 남북한이 기 체결한 국제경제 관련 조약의 승계 내지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에 부합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 제안 내용의 특징

헌법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 도출하고, 통일 단계 및 유형과 조약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승계 방식 검토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하여 주제를 연구합니다.

본 연구는, ①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분단 상태에서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기존의 국제 경제 관련 조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에 부합하면서도 국제법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② 통일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통일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③ 통일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 연구내용

① 남북한 체결 경제 관련 조약 현황 ② 조약승계 일반론과 각국의 사례 ③ 남한통일과 국제 경제 관련 조약 처리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합니다. 기타 등등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의 병행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합니다. 기타 등등

기존 법무부, 법제처, 통일부 기존발간 ‘통일과법률’, ‘남북법제연구보고서’,‘통일논문현상공모’ 등 기존 연구 자료들과의 차별성을 기재

가. 기대효과

본 연구는 남북통일 이후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국제 경제 조약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초기의 상응하는 혼란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전에 조약 체결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남북통일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활용방안

외교 분야 뿐 아니라 해당 조약의 실제 업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법제 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남북통일시 남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구체적인 처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실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를 Data 베이스화 하여 관련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정보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해 향후 심화･발전된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