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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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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무수습 기간 |
○ 제1기: 2025. 1. 13.(월) ~ 1. 24.(금) [2주간]
○ 제2기: 2025. 2. 3.(월) ~ 2. 14.(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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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무수습 장소 |
○ (1기)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비대면 연수
○ (2기)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면 연수
- 상세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8층
※ 1기와 2기의 진행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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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무수습 내용 |
○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
○ 헌법재판실무(청구서 작성연습, 연구보고서 작성연습, 발표 및 토론 등)
○ 헌법연구관 및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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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인원 및 학교별 배정인원 |
○ 교육인원:
- 실무수습 1기: 60명 (비대면 연수)
- 실무수습 2기: 60명 (대면 연수)
○ 배정인원: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과 기존 실무수습 수료인원 고려
※ 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내역(첨부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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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자격 및 선발 |
○ 지원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학생
○ 선 발: 학교에서 선발 및 추천
(학교에서 자체 선발하여 명단을 연구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시 헌법과목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요망
※ 예비자가 있는 경우 예비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의 경우 현재 헌법과목 수강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수강확인서 등)하여 신청, 성적이 나오면 추후 성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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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 서류 및 방법 |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신청서(첨부 3) ※ 신청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첨부 4)
3)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첨부 5) 또는 개인별 성적증명서
※ 첨부 3, 4, 5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 방법
- 제출서류(첨부 3, 4, 5)를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mins1004@ccourt.go.kr
※ 개인별 성적 증명서를 보낼 경우, 스캔해서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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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무수습 결과 통보 |
○ 실무수습 종료 후 수료자 명단 및 개인별 평가표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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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실무수습생 안내사항 |
□ 1기(비대면 연수)
○ 안내문 수신: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실무수습 안내문> 수신
- 실무수습 시간표, 재택교육 방법, 교재발송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
○ 출결관리
-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출석(원격교육 강의실 입장)하여 대기
□ 2기(대면 연수)
○ 등록일시: 2. 3.(월) 09:30까지
○ 등록장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데스크(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 차: 대중교통 이용(주차 불가)
○ 식 사: 인근식당 이용
○ 복 장: 단정한 복장
○ 출결관리
-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출석
- 지각, 조퇴, 결석 등 출결현황은 수료 및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여 학교에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헌법재판연구원 오민석 주무관(☎ 02- 317- 8192)
첨부 1. 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시간표 1부.
2. 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 배정 내역 1부.
3. 실무수습 신청서 1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1부.
5.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1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1부.
- 3 -
[첨부 1- 1] 2025년 상반기 법전원 실무수습(제1기) 시간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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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1. 13. (월) |
09:30~10:00 |
출석확인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배상준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최성훈 교수 |
||
|
1. 14.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배상준 교수 |
||
|
13:30~16:0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배상준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1. 15.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3:30~16:0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1. 16. (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2:0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0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신민정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1. 17.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0: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인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인 |
||
|
13:30~15:30 |
변론동영상 해설 |
최성훈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2주 |
1. 20. (월)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1. 21.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 제출 |
|
|
10:00~11:30 |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안내 및 팀별 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 16: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 22.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대한민국 헌법의 발자취 |
박대규 교육팀장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1. 23. (목)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
|
15:00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제출 |
||
|
1. 24.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14:50 |
청구서 작성연습 강평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5:00- |
수료 |
|
※ 위 시간표는 연구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4 -
[첨부 1- 2] 2025년 상반기 법전원 실무수습(제2기) 시간표(안)
|
주 |
일자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주 |
2. 3. (월) |
09:30~10:00 |
출석확인 |
기획행정과 |
|
10:00~10:20 |
환영사 |
헌법재판연구원장 |
||
|
10:20~10:50 |
실무수습 안내 |
배상준 교수 |
||
|
11:00~11:50 |
반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15:20 |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절차 |
최성훈 교수 |
||
|
2. 4.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재판에서의 심판대상 |
배상준 교수 |
||
|
13:30~16:00 |
헌법소송의 쟁점 I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배상준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2. 5.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13:30~16:00 |
헌법소송의 쟁점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예승연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2. 6. (목)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2:0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Ⅰ, 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신민정 교수 |
||
|
13:30~16:00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Ⅲ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
신민정 교수 |
||
|
청구서 작성 연습 |
<개별 작성> |
|||
|
2. 7.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2:00 |
변론동영상 해설 |
최성훈 교수 |
||
|
13:30~15:30 |
대한민국 헌법의 발자취 |
박대규 교육팀장 |
||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2주 |
2. 10. (월) |
청구서 작성 연습 (계속) |
<개별 작성> |
|
|
2. 11. (화) |
09:30~10:00 |
출석확인 |
*청구서 제출 |
|
|
10:00~11:30 |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안내 및 팀별 모임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 16:00 |
헌법소송의 쟁점 Ⅲ (권한쟁의심판) |
예승연 교수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2. 12. (수)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0:50 |
책임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인 |
||
|
11:00~11:50 |
헌법연구관과의 대화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인 |
||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팀별 학습> |
|||
|
2. 13. (목) |
팀별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계속) |
|||
|
15:00 |
팀별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제출 |
||
|
2. 14. (금) |
09:30~10:00 |
출석확인 |
||
|
10:00~11:50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3:30~14:50 |
청구서 작성연습 강평 |
박대규 교육팀장 배상준, 신민정, 예승연 교수 |
||
|
15:00- |
수료 |
※ 위 시간표는 연구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5 -
[첨부 2]
2025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인원배정
(단위 : 명)
|
연번 |
학교 |
1기 |
2기 |
합 계 |
|
1 |
강원대 |
2 |
2 |
4 |
|
2 |
건국대 |
2 |
2 |
4 |
|
3 |
경북대 |
3 |
3 |
6 |
|
4 |
경희대 |
2 |
3 |
5 |
|
5 |
고려대 |
3 |
4 |
7 |
|
6 |
동아대 |
2 |
2 |
4 |
|
7 |
부산대 |
2 |
3 |
5 |
|
8 |
서강대 |
2 |
2 |
4 |
|
9 |
서울대 |
2 |
2 |
4 |
|
10 |
서울시립대 |
2 |
2 |
4 |
|
11 |
성균관대 |
4 |
3 |
7 |
|
12 |
아주대 |
2 |
2 |
4 |
|
13 |
연세대 |
2 |
2 |
4 |
|
14 |
영남대 |
2 |
2 |
4 |
|
15 |
원광대 |
2 |
2 |
4 |
|
16 |
이화여대 |
5 |
5 |
10 |
|
17 |
인하대 |
2 |
2 |
4 |
|
18 |
전남대 |
3 |
2 |
5 |
|
19 |
전북대 |
3 |
2 |
5 |
|
20 |
제주대 |
2 |
2 |
4 |
|
21 |
중앙대 |
2 |
2 |
4 |
|
22 |
충남대 |
3 |
3 |
6 |
|
23 |
충북대 |
2 |
2 |
4 |
|
24 |
한국외대 |
2 |
2 |
4 |
|
25 |
한양대 |
2 |
2 |
4 |
|
합계 |
25개 대학 |
60 |
60 |
120 |
※ 학교별 예비신청자(배정인원 외 신청자)를 제출하는 경우, 정원 미달시 우선적으로 충원함
- 6 -
[첨부 3]
|
기수 : (1기, 2기 중 택 1) |
소속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년) |
||||
|
실 무 수 습 신 청 서 |
|||||
|
※ 사진첨부 |
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
|
한자 |
|||||
|
주 소 |
(1기 지원자의 경우 교재가 배송 될 주소를 적을 것, 향후 변경 불가) |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학 력(최 종) |
대학교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
|
특 기 사 항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 |
|||||
|
지 원 동 기 |
|||||
|
|
|||||
- 7 -
[첨부 4]
실무수습 신청자 명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수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학년 |
휴대폰 |
E- mail |
|
실무수습 1기 |
||||||
|
실무수습 2기 |
||||||
- 8 -
[첨부 5]
2025년도 상반기 실무수습 신청자 성적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기수 |
성명 |
학년 |
이수 헌법과목명 및 평점 |
|
실무수습 1기 |
홍길동 |
2 |
헌법일반 - 4.3 기본권론 - 2.7 |
|
실무수습 2기 |
김나라 |
1 |
헌법각론 - 4.0 기본권론 - 3.0 |
□ 참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헌법과목 성적만 표시
- 9 -
[첨부 6]
헌법재판연구원 오시는 길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