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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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학진등재학술지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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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9-30 |
| 6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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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8-31 |
| 5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학진등재학술지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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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7-31 |
| 4 |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학진등재학술지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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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7-30 |
| 3 |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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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6-30 |
| 2 |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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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11-30 |
| 1 |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학진등재학술지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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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