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게재수준 게재일자
14

미국 형사절차상 문화항변과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학진등재학술지 2021-02-24
학진등재학술지 2021-02-24
13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문제

학진등재학술지 2019-12-01
학진등재학술지 2019-12-01
12

금제품에 대한 절도죄와 사실상 소유권의 개념

학진등재학술지 2018-12-28
학진등재학술지 2018-12-28
11

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학진등재학술지 2018-03-21
학진등재학술지 2018-03-21
10

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학진등재학술지 2017-04-28
학진등재학술지 2017-04-28
9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성격과 증거의 인부

학진등재학술지 2015-12-01
학진등재학술지 2015-12-01
8

사인(私人)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학진등재학술지 2015-04-24
학진등재학술지 2015-04-24
7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배임죄

학진등재학술지 2015-03-31
학진등재학술지 2015-03-3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13-12-26
학진등재학술지 2013-12-26
5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학진등재학술지 2013-06-21
학진등재학술지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