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게재수준 게재일자
35

디자인보호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검토

학진등재학술지 2023-02-28
학진등재학술지 2023-02-28
34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학진등재학술지 2022-03-15
학진등재학술지 2022-03-15
33

특허법상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의 필요성

학진등재학술지 2021-12-31
학진등재학술지 2021-12-31
32

특허법상 속지주의: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학진등재학술지 2021-02-28
학진등재학술지 2021-02-28
31

특허정정의 인정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학진등재학술지 2020-08-31
학진등재학술지 2020-08-31
30

균등침해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학진등재학술지 2020-06-30
학진등재학술지 2020-06-30
2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학진등재학술지 2019-11-30
학진등재학술지 2019-11-30
2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재검토

학진등재학술지 2019-08-31
학진등재학술지 2019-08-31
27

보호범위 판단을 중심으로 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비교

학진등재학술지 2019-06-30
학진등재학술지 2019-06-30
26

초국경적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학진등재학술지 2018-12-31
학진등재학술지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