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
| 39 |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23-04-30
|
학진등재학술지 | 2023-04-30 |
| 38 |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학진등재학술지
2023-03-31
|
학진등재학술지 | 2023-03-31 |
| 37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3-02-28
|
학진등재학술지 | 2023-02-28 |
| 36 |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학진등재학술지
2023-02-28
|
학진등재학술지 | 2023-02-28 |
| 35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
학진등재학술지
2022-12-31
|
학진등재학술지 | 2022-12-31 |
| 34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학진등재학술지
2022-12-31
|
학진등재학술지 | 2022-12-31 |
| 33 |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법적 접근
학진등재학술지
2021-12-10
|
학진등재학술지 | 2021-12-10 |
| 32 |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학진등재학술지
2021-11-30
|
학진등재학술지 | 2021-11-30 |
| 31 |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21-08-31
|
학진등재학술지 | 2021-08-31 |
| 30 |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학진등재학술지
2021-08-01
|
학진등재학술지 | 202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