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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3441 등록일 2021.10.13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전 사용 방식

 ○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험장 방역을 위해 법전 사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합니다.

 ①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며응시자는 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직접 비닐팩에 넣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전이 회수된 후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합니다.

 ※ 법전가방은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

 ③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 잠금 해제 후 응시자에게 비닐팩 밀봉상태로 개인 법전을 순차 배부하며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습니다.

 ④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밑줄긋기는 허용합니다.

 ※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 법전 규격 및 수록 범위 등


구분

10

11

한글화

한글 법전

변동 없음

책자 규격

(가로*세로)

188mm * 257mm(B5)

148mm * 210mm(A5)

 ※ 시험장 방역을 위한 법전 사용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1회 9규격으로 환원

수록 범위

(공법·민사법·

형사법·선택과목)

2020. 11. 10. 까지 공포되고시험 시행일

(2021. 1. 5. ~ 1. 9.)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2021. 11. 8. 까지 공포되고시험 시행일

(2022. 1. 11. ~ 1. 15.)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 행정기본법 포함

본문 서체

신명세명조 8.5point

변동 없음

줄간격

139% ~ 142%

135% ~ 140%

조판 방식

2단 조판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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