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조경임
(Cho Kyung-im)
전공
민법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04호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주요경력
사법시험 변호사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학적성시험 등 출제위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사법학회(구 비교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가족법학회, 한국법사학회, 보험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위원회,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법무부 기록물평가심의회,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대전시 감사위원회, 카이스트 교원징계위원회, 충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주요논문소개
"2024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528), 대한변호사협회, 2025. 3.
"상속재산의 분리 :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70), 한국법사학회, 2024. 11.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 - 독일보험계약법(VGG) 제118조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105), 한국사법학회, 2024. 5.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520), 대한변호사협회, 2024. 3.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권과 정의(519), 대한변호사협회, 2024. 2.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사법(64), 사법발전재단, 2023. 6.「 민사재판의 제문제」제30권, 사법발전재단, 2023. 12.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513), 대한변호사협회, 2023. 5.
“보증금과 선급금 그리고 공제”, 「새봄을 여는 민법학」: 정태윤∙지원림 정년기념논문집, 2023. 5.
“직접청구권의 권능”, 민사법학(100), 한국민사법학회, 2022. 9.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1.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그 현황과 과제”, 민사법학(96), 한국민사법학회, 2021. 9.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小考”, 민사법학(94), 한국민사법학회, 2021. 3. 「민법이론의 새로운 시각: 여암(礪岩) 송덕수(宋德洙) 교수 정년퇴임기념 」, 2021. 5.
“2019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488), 대한변호사협회, 2020. 3.
“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사법학(89), 한국민사법학회, 2019. 12.
“금전채권과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175), 한국법학원, 2019. 12.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비교사법(2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2.
“질권자의 직접청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중심으로−”, 저스티스(164), 한국법학원, 2018. 2.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24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12.
“담보물권의 목적인 채권의 상계”, 민사법학(7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12.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64권 12호), 법조협회, 2015. 12.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대법원 2010. 3. 25.선고 2009다35743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하여”, 법조(63권 11호), 법조협회, 2014. 11.
외 여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