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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관련사이트

   법학관련사이트   
사이트명 내용
검찰청 검찰안내, 민원 안내, 검찰 주요 활동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등 경제관련 법령, 의결서, 기업결합관련신고서, 표준약관 등 제공
국신중국법률망 국가정보센터(State Inform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중국법률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국가법규수거고(國家法規數据庫) 메뉴에서 1949년 이후 법령 및 사법해석을 무료로 제공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의 주요사법 기관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총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국가간에 국제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945년 적절한 수준의 영양 상태의 확보, 농업생산량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국제중재기관(ICSID)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1966년 설립한 정부간 혹은 외국인 개인 투자가 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 중재를 수행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안정된 환율, 국제통화 협력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18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넷로(NetLaw) 법령,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 검색, 한국, 일본의 판례와 법령정보를 제공
대법원 법원과 판사 및 법원직원 소개, 각종 재판절차, 민원 안내, 판례와 사건 검색 제공
대한민국국회 현행법령 검색이 가능하며, 국회보 열람도 가능
대한민국영문법령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중 주요한 헌법 · 법률 · 시행령 등 약 800건의 자료를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의 민사, 가사, 형사의 소송대리와 대국민 법률상담 제공
레지프랑스 프랑스 무료법률제공사이트
미 연방 상원 법률정보 미국 연방상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사이트로서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bill) 검색 가능
미 연방 하원 법률정보 미국 연방하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검색사이트로서 USC의 조문번호 및 주제어를 토대로 해당 조문 검색 가능
미 의회도서관 법률정보 USC 조문번호 및 주제어를 토대로 해당 조문 검색이 가능하며, 현행법, 폐지된 규정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며 입법 당시의 법안에 관한 논의 과정 확인 가능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대한민국현행법령 및 폐지법률 검색가능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
법원도서관 법원사, 자료실, 문헌정보검색, 열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제처 신규 법령 소개, 입법예고, 행정심판, 현행법령 등을 포함한 종합법령정보 제공.
사법연수원 교과과정, 교재, 교수진, 법관연수 소개 및 법률상담사례 등 제공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하나로서 1946년의 국제보건회의에서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거, 1948년 4월 7일에 발족하였다.
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등록안내, 국내외저작권법, 국제조약, 저작권 관련 판례,용어해설 정보 제공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령, 문헌, 예규 등의 정보를 주제어, 일자, 참조조문, 사건명, 사건번호등으로 검색가능
중국법률신식망 최신법규, 법률조사 메뉴에서 무료로 법령검색 서비스가 가능하며, 법제논단에서는 법제관련 논문전문을 제공
중국법원망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제공하며, 법률문고 메뉴에서 중국 법령 및 사법 해석을 안건대전 메뉴에서 주요 판례와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판결 무료 이용 가능
중국정부법제신식망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개설한 법령정보 사이트로 무료로 중국의 현행법률, 행정법규, 사법 해석 및 판례 검색 가능
특허법원 특허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자료 및 각국의 특허청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안내, 판례검색,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결정요지 소개
AAA(미국중재협회) 대안적 분쟁해결은 영어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약자로ADR이라 하는데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말한다. 위 기구는 지난 75년간 ADR의 중심역할을 해왔으며, ADR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한다.
AllLaw.com 연방법, 주법, 판례법, 각종 연방규칙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의회 회기별 검색도 가능
BIS : Legal Information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에 관한 각종 공표자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Bora Laskin Law Library
(토론토대학)
여성의 인권 자료, 웹상에서의 법적인 자료들, 국제법관련 주제들을 포함한 연구가이드를 제공한다
Cornell Law School : U.S. Code Collection USC 모든 법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조문번호만 알고 있으면 당해 규정 본문 검색 가능
dejure 유럽 각국,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법규, 법률의 최근 개정 상황 제공
Find Law for Students 법률정보원, 법률관련 직종, 법률뉴스에 관한 정보제공
Findlaw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의 모든 법률 검색이 가능하며 주제어를 통한 관련 조문 검색 가능
FirstGov 미국 정부의 각종 문서, 법률 및 기타 서비스정보 제공. 검색가능
Foreign affairs Online 수천개의 국제법, 국제관계 관련 연구자료 site의 link 제공
GrantsWeb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유용한, 주요 funding links 제공.
HAGUE CONFERENCE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정부간 기구로서, 국제사법과 관련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ieros Gamos 전세계 로스쿨 정보 제공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 설립되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HMSO 영국 정부간행물센터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에서 1980년대 이후 법령 무료 이용 가능하며, 1987년 이후의 주요한 SI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제정 직후의 조문 수록
ICC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주요 활동, 각종 공표자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JurSearch 스위스의 법률 관련 검색 사이트로 유럽의 법률 자료 검색 가능
LAWLINKS : 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법률관련 인터넷 정보검색사이트.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국가들의 법률정보(주요 법률관련 사이트, 성문법
National Diet Library, Japan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으로서, 입법, 행정 등과 관련된 자료 검색 가능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오스트리아 대표적인 법령검색시스템으로 연방내각처(Bundeskanzleramt)에 의해 서비스 되며, 연방관보, 각종 법령안, 법률, 자치법규, 유럽공동체법,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상급법원 판례 등 각종 사법관련 자료 수록
SAA(스위스중재협회) 750인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기구이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므로 이곳에서 많은 국제분쟁이 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CC(스톡홀름상업회의소) 스웨덴에 소재한 중재기구이다. 스웨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Virtual chase : legal research on the Internet 법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연구전략 및 가이드 정보 제공
UN 난민위원회(UNHCR) 1950. 12. 14. 난민의 보호 및 난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UN산하의 기구이다. 현재 5000여 명의 직원이 120 여개국에서 19,800,000여명의 난민을 보살피고 있다.
UNCITRAL UN 국제거래법위원회의 회의안내, 발표자료 기타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Washburn Laww School : Legal Research 미국 내 유용한 법률정보 사이트로 링크 가능하며, 각종 연방법 및 주법 검색 가능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산하의 16개의 특별기구 중 하나이다. 현재 17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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