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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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검찰안내, 민원 안내, 검찰 주요 활동 소개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등 경제관련 법령, 의결서, 기업결합관련신고서, 표준약관 등 제공 |
국신중국법률망 | 국가정보센터(State Inform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중국법률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국가법규수거고(國家法規數据庫) 메뉴에서 1949년 이후 법령 및 사법해석을 무료로 제공 |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UN의 주요사법 기관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총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국가간에 국제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945년 적절한 수준의 영양 상태의 확보, 농업생산량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국제중재기관(ICSID)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1966년 설립한 정부간 혹은 외국인 개인 투자가 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 중재를 수행한다. |
국제통화기금(IMF) | 안정된 환율, 국제통화 협력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18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넷로(NetLaw) | 법령,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 검색, 한국, 일본의 판례와 법령정보를 제공 |
대법원 | 법원과 판사 및 법원직원 소개, 각종 재판절차, 민원 안내, 판례와 사건 검색 제공 |
대한민국국회 | 현행법령 검색이 가능하며, 국회보 열람도 가능 |
대한민국영문법령 |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중 주요한 헌법 · 법률 · 시행령 등 약 800건의 자료를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생활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의 민사, 가사, 형사의 소송대리와 대국민 법률상담 제공 |
레지프랑스 | 프랑스 무료법률제공사이트 |
미 연방 상원 법률정보 | 미국 연방상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사이트로서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bill) 검색 가능 |
미 연방 하원 법률정보 | 미국 연방하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검색사이트로서 USC의 조문번호 및 주제어를 토대로 해당 조문 검색 가능 |
미 의회도서관 법률정보 | USC 조문번호 및 주제어를 토대로 해당 조문 검색이 가능하며, 현행법, 폐지된 규정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며 입법 당시의 법안에 관한 논의 과정 확인 가능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대한민국현행법령 및 폐지법률 검색가능 |
법무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원도서관 | 법원사, 자료실, 문헌정보검색, 열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 | 신규 법령 소개, 입법예고, 행정심판, 현행법령 등을 포함한 종합법령정보 제공. |
사법연수원 | 교과과정, 교재, 교수진, 법관연수 소개 및 법률상담사례 등 제공 |
세계보건기구(WHO) |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하나로서 1946년의 국제보건회의에서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거, 1948년 4월 7일에 발족하였다. |
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등록안내, 국내외저작권법, 국제조약, 저작권 관련 판례,용어해설 정보 제공 |
종합법률정보 | 판례, 법령, 문헌, 예규 등의 정보를 주제어, 일자, 참조조문, 사건명, 사건번호등으로 검색가능 |
중국법률신식망 | 최신법규, 법률조사 메뉴에서 무료로 법령검색 서비스가 가능하며, 법제논단에서는 법제관련 논문전문을 제공 |
중국법원망 |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제공하며, 법률문고 메뉴에서 중국 법령 및 사법 해석을 안건대전 메뉴에서 주요 판례와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판결 무료 이용 가능 |
중국정부법제신식망 |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개설한 법령정보 사이트로 무료로 중국의 현행법률, 행정법규, 사법 해석 및 판례 검색 가능 |
특허법원 | 특허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
특허청 |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자료 및 각국의 특허청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 | 심판절차 안내, 판례검색,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결정요지 소개 |
AAA(미국중재협회) | 대안적 분쟁해결은 영어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약자로ADR이라 하는데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말한다. 위 기구는 지난 75년간 ADR의 중심역할을 해왔으며, ADR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한다. |
AllLaw.com | 연방법, 주법, 판례법, 각종 연방규칙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의회 회기별 검색도 가능 |
BIS : Legal Information |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에 관한 각종 공표자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
Bora Laskin Law Library (토론토대학) |
여성의 인권 자료, 웹상에서의 법적인 자료들, 국제법관련 주제들을 포함한 연구가이드를 제공한다 |
Cornell Law School : U.S. Code Collection | USC 모든 법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조문번호만 알고 있으면 당해 규정 본문 검색 가능 |
dejure | 유럽 각국,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법규, 법률의 최근 개정 상황 제공 |
Find Law for Students | 법률정보원, 법률관련 직종, 법률뉴스에 관한 정보제공 |
Findlaw |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의 모든 법률 검색이 가능하며 주제어를 통한 관련 조문 검색 가능 |
FirstGov | 미국 정부의 각종 문서, 법률 및 기타 서비스정보 제공. 검색가능 |
Foreign affairs Online | 수천개의 국제법, 국제관계 관련 연구자료 site의 link 제공 |
GrantsWeb |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유용한, 주요 funding links 제공. |
HAGUE CONFERENCE |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정부간 기구로서, 국제사법과 관련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Hieros Gamos | 전세계 로스쿨 정보 제공 |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 설립되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HMSO | 영국 정부간행물센터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에서 1980년대 이후 법령 무료 이용 가능하며, 1987년 이후의 주요한 SI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제정 직후의 조문 수록 |
ICC |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주요 활동, 각종 공표자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
JurSearch | 스위스의 법률 관련 검색 사이트로 유럽의 법률 자료 검색 가능 |
LAWLINKS : 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 법률관련 인터넷 정보검색사이트.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국가들의 법률정보(주요 법률관련 사이트, 성문법 |
National Diet Library, Japan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으로서, 입법, 행정 등과 관련된 자료 검색 가능 |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 오스트리아 대표적인 법령검색시스템으로 연방내각처(Bundeskanzleramt)에 의해 서비스 되며, 연방관보, 각종 법령안, 법률, 자치법규, 유럽공동체법,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상급법원 판례 등 각종 사법관련 자료 수록 |
SAA(스위스중재협회) | 750인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기구이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므로 이곳에서 많은 국제분쟁이 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SCC(스톡홀름상업회의소) | 스웨덴에 소재한 중재기구이다. 스웨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The Virtual chase : legal research on the Internet | 법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연구전략 및 가이드 정보 제공 |
UN 난민위원회(UNHCR) | 1950. 12. 14. 난민의 보호 및 난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UN산하의 기구이다. 현재 5000여 명의 직원이 120 여개국에서 19,800,000여명의 난민을 보살피고 있다. |
UNCITRAL | UN 국제거래법위원회의 회의안내, 발표자료 기타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
Washburn Laww School : Legal Research | 미국 내 유용한 법률정보 사이트로 링크 가능하며, 각종 연방법 및 주법 검색 가능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산하의 16개의 특별기구 중 하나이다. 현재 17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