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박사학위논문]
Der Besitzerwerb des Erben: Historische Entwicklungen, die Lösung des § 857 BGB und ihre Anwendungsprobleme,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3
[상속인의 점유취득 – 역사적 발전, 독일 민법 제857조의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의 적용문제들]
[지도교수: Prof. Dr. Rolf Knütel]
[논문]
임대인 법정질권의 법역사적 발전 – 민법 제650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 , 법사학연구 제68호,
한국법사학회, 2023년 11월, 179면~202면.
독일의 차임제동(Mietpreisbremse)에 관한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년 11월, 119면~147면.
독일 인적회사법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년 5월, 63면∼90면.
점유의 법적 성질 - 로마법과 독일법이 우리 점유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제67호,
한국법사학회, 2023년 5월, 9면∼38면.
2019년 독일 임대차조절법에 따른 차임인상제동에 관한 연구 ― 도입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8월, 147면∼176면.
부합과 동산선의취득 –그 유추적용가능성에 관하여 –,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21년 12월, 193면∼226면.
점유자의 소유권추정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대법원판결(BGH, Urteil vom 3. 3. 2017 – V ZR 268/15)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65호],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7월, 325면∼351면.
Young June Lee(李英俊)/Youn Seok Choi(崔允碩), "Aufgaben und Probleme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in: Innenansichten des deutschen und ostasiatischen Rechts, hrsg. v. Christian von Bar, Yu-Cheol Shin und
Michael Stolleis, 1. 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21, S. 225-237.
"스위스채무법 2020 총칙초안(OR 2020)"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한국법학원, 2020년 8월, 134면∼181면.
2018년 독일하자담보법상 추완청구(Nacherfüllung)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3호[통권 제735호],
법조협회, 2019년 6월, 404면∼431면.
제한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 - 물권행위일반론에 관한 법역사적,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 민사법학 제8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9년 3월, 3면∼56면.
동산선의취득제도상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문제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제57호,
한국법사학회, 2018년 4월, 213면∼256면.
상속인의 점유취득 ―역사적 발전과 한국 민법에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7년 11월, 103면∼144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登記"와 "動産擔保權"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7년 3월, 157면∼187면.
CISG상의 위험에 관한 연구 - 위험의 개념 및 CISG 제66조∼제70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년 2월, 221면∼247면.
계약해제와 귀책사유 - 독일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의 역사적 발전과의 비교 -, 민사법학 제7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년 3월, 43면∼111면.
指示取得과 連鎖行爲에서의 動産所有權取得 - 引渡原則抛棄에 對한 批判 -, 민사법학 제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년 9월, 163면∼213면.
動産善意取得의 問題에 關한 硏究 - 占有改定과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를 中心으로 -, 민사법학 제6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9월, 737면∼793면.
"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년 5월, 145면∼192면.
학술발표
임대인 법정질권의 법역사적 발전 – 민법 제650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법사학회 제144회 定例學術發表會/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東西洋 法文化의 歷史的 發展 – 尤庵 宋時烈과 로마法의 遭遇 –]
(2023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 우암사적공원 以直堂)
독일의 차임인상제동(Mietpreisbremse)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임대료 규제는 바람직한가]
(2023년 09월 15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점유의 승계(successio in possessionem)
한국법사학회 로마법연구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년 공동학술세미나
(2023년 04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점유의 법적 성질 - 로마법과 독일법이 우리 점유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사학회 제140회 定例學術發表會
(2022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ie Rechte ausländischer Arbeitnehmer und deren soziale Integration in Korea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그들의 사회통합]
5. Konferenz deutschsprachiger Juristen Ostasiens (Trier, 4. - 7. September 2022)
[제5차 동아시아 독일어권 법학자대회 (독일 트리어, 2022년 9월 4일 - 7일)]
(2022년 09월 05일, 독일 Trier 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
부합과 동산선의취득 - 그 유추적용가능성에 관하여 -
2021년 (사)한국토지법학회 추계공통학술대회 - 물권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2021년 11월 27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한물권계약의 법적 성질
한국법사학회 제127회 定例學術發表會
(2018년 12월 1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속인의 점유취득 - 역사적 발전과 한국 민법에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ㆍ대한공증인협회ㆍ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2017년 09월 22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진학자발표)
점유개정을 통한 동산선의취득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동산선의취득 사이의 이해형량적 모순
(Wertungswiderspruch)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년 04월 1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진학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