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대상

 ○ 2024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4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은 추후 공고예정인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 특허법원 배치 : 각 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 특허법원에서의 근무 의사 및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1명 내외 배치 예정 (특허법원 배치자가 희망할 경우 3년차에는 선발 권역으로 전보 가능)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전형일정

   서류전형: 2023년 9월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경력 등을 심사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전형의 서류심사를 실시함

 ▪필기면제 전형은 각 고등법원에서 법관인 내부위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함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2023년 9월 23일(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 필기시험 실시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임.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임.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임

 ▪필기시험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함

 ※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

   면접전형: 2023년 11월 4일(토)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구술면접은 민사 및 형사 각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실시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면접절차임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11월 중순경

 ▪각 고등법원은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의 통과 여부 및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3. 7. 12.(수) 09:00부터 7. 24.(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 “소식 - 새소식 -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일간＞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lawclerk.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tp://gjgodung.scourt.go.kr/)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wgodung.scourt.go.kr/)

 ※ 다운로드는 지원서 교부기간 중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가능하고,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자는 6개 고등법원 권역 중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고등법원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지망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등법원에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 3, 4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2, 3, 4지망 또는 3, 4지망 또는 4지망을 불희망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에는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면제 전형의 희망 고등법원은 일반 전형의 1지망 고등법원과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원자가 특허법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에 표시해 주시고, 없을 경우에는 ‘없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에 업로드하고 그 고등법원에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에 중복하여 지원하면서 1지망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필기면제 전형 1지망 고등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3. 7. 20.(목) ~ 2023. 7. 24.(월) ＜3일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합니다.

 ※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접수처: 각 고등법원 총무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종합접수실 옆 민원안내·지원데스크, 02-530-1187)

 ▪대전고등법원 총무과(대전법원종합청사 9층 907호, 042-470-1105)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법원종합청사 본관 5층 545호, 053-757-6299)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법원종합청사 14층 1405호, 051-590-1127)

 ▪광주고등법원 총무과(광주법원종합청사 본관 5층 513호, 062-239-1165)

 ▪수원고등법원 총무과(수원고등법원종합청사 17층 1731호, 031-639-1612)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추후 대법원 및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재판연구원 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906, insa2@scourt.go.kr)이나 각 고등법원 총무과(서울 02-530-1187, 대전 042-470-1105, 대구 053-757-6299, 부산 051-590-1127, 광주 062-239-1165, 수원 031-639-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