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P 제11권 제2호 최형구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Law&IP 제11권 제2호 최형구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333
등록일
2022.01.03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배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도, 그것은 배상액의 기준 금액을 정할 뿐이다. 그 기준 금액 중 구체적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기여도 판단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기여도 판단에 관하여는 전시장가치 원칙, 배분 원칙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사실 특허침해의 어떤 부분이 기여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마다 그 기여도 판단 요소가 달라져 왔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판결에 한하여 기여도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법원이 기여도 판단에 사용할 체크 리스트를 만들며, 이 부분에 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